(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전면에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관세청이 AI 기반의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선포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관세 행정 혁신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관세청이 ‘디지털 수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세 가지 키워드로 본 혁신 전략
관세청은 지난 9월 15일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가 아닌, 관세 행정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라는 표현을 조직에 처음으로 내세운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관세 행정이 AI가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AI ▲공정성장 ▲선도 이 세 가지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는데, AI를 활용해 한정된 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AI 리더블(인식·AI-readable) 데이터’ 기술을 통해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AI가 사람처럼 이해하도록 도울 전망이다.
이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의 물류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전망이다. AI는 이제 부족한 관세 행정 인력을 보완하는 슈퍼 히어로가 되는 셈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정성장인데, AI 기반의 정밀 분석 시스템은 탈세 및 불법 상품 유통을 뿌리 뽑는 데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기업들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불법을 막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문장’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 키워드는 ‘선도’다. 관세청 선도의 의미는 앞서가는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제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현장 집행 기관’을 넘어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국가 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힌 것이다.
미래는 이미 ‘현실로’…최첨단 시스템 공개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관세 행정의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선보였다. 여기에는 수출입 기업 지원부터 마약 탐지, 심지어 58개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AI 통번역 시스템까지, 다양한 AI 기술이 현실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투명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외국인과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던 현장이었다.
이처럼 관세청은 관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공지능혁신팀’ 신설, 융합형 AI 인재 양성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비전 추진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전담하는 미래성장혁신팀을 본청에 신설해 AX-관세행정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혁신, 예산과 인력이 관건
다만 혁신적인 변화에는 당연히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2026년 예산안으로 ‘관세행정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예산으로 약 8억 3천만 원이 책정됐으며,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및 유지 보수로 23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인력 확충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인공지능혁신팀은 임시 조직으로, 실제적인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진희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실질적인 인력 증원은 없었지만, 현재 인원 내에서 핵심 인력을 AI 분야에 집중 배치해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AI 기반 공정성장을 위한 앞으로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 외부 전문가와 함께 미래성장혁신팀을 구성해 중장기적인 과제를 발굴, AI 공정성장 선도 비전을 위한 체계적인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짜 성장’을 이루려면 국가 경제 기반을 구성하는 자본시장, 외환시장 및 수출입 질서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반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관세청의 새로운 ‘AI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비전은 디지털 기술로 국가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도전적인 선언인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자본시장의 안정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선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다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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