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강릉 14.8℃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재난대비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 구축

전산망 장애에 대비한 C/O 수작업 발급절차 마련 및 모의훈련 실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어떠한 재난에도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C/O) 신속 발급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트남 관세총국 화재 사건 등을 교훈 삼아 C/O 전자 발급이 중단되는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수작업 발급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을지연습 기간에 전산망 장애 발생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수출기업이 혼란한 상황을 가정해 수작업으로 C/O를 발급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고도화된 정보통신 환경에서 기술적 결함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찾아 예방에 힘쓰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