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

  • 맑음동두천 18.4℃
  • 맑음강릉 14.8℃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강규성 주무관 선정·시상

일반행정 '임한슬 주무관', 조사분야 '차선민 ·이상문' 으뜸이
권역내세관 으뜸이 안양세관 김병겸 주무관 선정·시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29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강규성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강규성 주무관은 주류를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이 저가로 수입신고한 후 이에 따른 초과이익을 배당금 형태로 외국 본사에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액 260억원을 추징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0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으뜸이에는 국립관세박물관의 미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소장품 도록을 최초로 발간해 관세행정 홍보에 앞장선 임한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수입·유통에 가담한 6명 전원을 끈질긴 추적 수사로 구속·송치해 국민안전 수호에 기여한 차선민 주무관이 차지했다.

 

아울러 전략물자인 반도체 부품을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수출하고, 정상 무역거래로 가장해 밀수출 대금 45억 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이상문 주무관도 조사분야 으뜸이에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골프용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한 안양세관 김병겸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