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IFRS S2에 따른 기후 관련 공시 예시와 IFRS S1을 기반으로 한 사회·지배구조 공시 예시를 소개했다. 최운열 회장은 “영향 중요성에 기반한 GRI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 공시를 해오던 기업들에게 재무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신은숙 한영회계법인 파트너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친환경적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고 그 미래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고, 지속가능성 위험 및 기회가 사업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지난 10월 30일 ‘기후 위기의 실효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제18회 화우공익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고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과 그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시민단체와 산업계 측면에서 고찰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감축 목표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난 7월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화우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고,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와 기후솔루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로 참여했다. 또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각 환경단체와 산업계 입장에서 토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창민 변호사는 2035 NDC(국가온실가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세관과 부산 지역사' 학술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개항 초기 관세 자주권 확립을 위해 설립된 부산해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기획됐다. 1부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부산항과 물류 관계 체계, 부산항과 밀수 변천사, 옛 부산세관의 변천과 복원 당위성, 부산해관 개청과 외국인 해관장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경제 국경에서 수문장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온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에 관해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부산시 문화유산과(☎ 051-888-5058, gaya96@korea.kr)로 연락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만 세관인 부산세관의 역사성을 규명하려고 기획됐다"며 "부산세관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본부･지방국세청 중요직위, 악성민원 전담 부서,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을 중심으로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어려운 일을 겪는 만큼 승진 인센티브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법과 예산에 맞춰 부과･징수･송무 분야 포상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 허용,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편한다. 직원들이 선호도에 맞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한다. 감찰 부문에선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방국세청간 교차감찰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방국세청 송무과 세무공무원 A씨는 법원 복도에서 행정소송 중인 납세자에게 머리를 가격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한편 ‘집으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 납세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기미수 혐의,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모두 무혐의).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 민원인 B씨는 2019년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약 43회 세무서를 찾아가 재조사를 하라며 고성·욕설·협박했다. 협박 내용 중에는 칼로 찌르겠다는 문서도 있었다. B씨는 세무서장과 직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과 수사기관 등에 각각 고소‧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지난해 민원에 시달린 담당 세무서 과장이 스트레스로 퇴직했지만, B씨는 아랑곳 않고 계속 재조사를 요구하는 탈세제보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에게 협박 및 폭언, 물리적 가해를 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건수를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1만4000건 선에서 유지한다. 부동산‧기업사냥꾼‧허위공시 등 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영역에선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연소자 주택자금출처, 고가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을 집중 검증한다. 불공정행위 영역에선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 불공정 자본거래 업체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고리대금, 불법사금융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국부유출 등 신종･역외탈세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실태확인부터 추적‧징수까지 일괄 처리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은 1반당 6명씩 구성되며,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 각 2개반, 나머지 5개 지방청 각 1개반씩 설치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에 신설된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체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실태확인에 착수하고, 실태확인 결과 고액악성체납은 체납추적 특별기동반을 중심으로 한 체납대응 영역이 담당한다. 이를 위해 추적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대응팀을 꾸려 탐문과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대응팀 내 징수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개정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를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 및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확대한다. 호주에 이어 동남아시아 등 외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해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환수한다. 체납자 실태확인 결과 악성체납이 아닌 자력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생계급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시 조사팀이 기업에 상주하는 기간을 단축, 기업의 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범위를 늘린다. 현재 규정돼 있는 업종별 참관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대폭 올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납세자 시선에서 세법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생활밀착형 소득공제 발굴 및 복잡한 세금 계산구조‧신고서식 개편 등이 주된 과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각종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AI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이밖에 AI 중소기업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전용상담창구를 통해 AI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 안내에 나선다. 관세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정기 법인세는 3개월, 중간예납 법인세는 2개월씩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무검증을 배제 등 지원에 나선다. 환급금에 대해선 신고기한 후 5일 이내 지급한다. 관세 등에 취약한 산업군 해외진출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과 전략적 이중과세 사전합의(APA)에 나선다. 교민･진출기업의 세정수요가 많은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해 현지 세무애로에 대해 사안별 액션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 또한, 양자교류･다자회의체 등을 활용해 실용적 세정외교에 나선다. 이밖에 우리 주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SUUL 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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