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대 밀 품종인 엠머밀(emmer wheat, 파로)의 수입을 둘러싸고 품목분류 분쟁이 벌어졌다. 수입업체는 “껍질 제거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곡물”이라며 관세가 없는 품목번호로 신고했지만, 세관의 판단은 달랐다. 세관은 이를 ‘껍질을 벗긴 곡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관세청은 세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엠머밀, 수입 통관서 품목분류 논란 쟁점이 된 물품은 ‘차세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엠머밀이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10가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다. 엠머밀 약 50톤을 사료 원료로 수입한 업체는 “별도 가공 없이 껍질째 수입됐다”며 관세율이 낮은 HSK 1001.90-9020호(사료용 밀)로 신고했다. 해당 호로 분류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율 0%가 적용돼 관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엠머밀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미 껍질이 대부분 제거돼 있다고 판단하고, 품목번호를 HSK 1104.29-1000호(기타 가공한 곡물)로 변경했다. 제1104호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고 FTA 특혜도 제한된다. 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가 최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25년 8월) '오피스텔 용도 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임 세무사는 논문에서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용도 구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떨어져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조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조세법령상 ‘주택’ 개념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출입문·화장실·부엌과 1개 이상의 방(침실)이 구분 설치된 구조”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오피스텔을 소형 원룸형과 중·대형 주거형으로 구분해, 전자는 언제든지 복합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임대 시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세무사는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은 세입자의 사용 용도가 아니라 소유자의 사용 용도에 따라야 한다”며 “소유자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은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발(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 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정현식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마약 밀수 신고(125) 홍보영상을 제작, 지하철 DID·옥외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대선주조 ‘시원 소주’ 라벨에 홍보 문구와 영상 시청이 가능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박윤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출과 관련된 ▲법령·절차와 심사 요령 등을 담은 표준 매뉴얼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판례 등을 취합한 자료집을 제작해 주요 세관에 배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황지원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고위험 물품을 취급하는 보세창고를 선별, 정보분석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동안 관세조사를 통해 1조 1802억원에 달하는 불법 및 탈세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공정 경쟁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3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탈세 금액은 361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총 적발액(2929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관세청은 명품 가방, 장신구, 고급 주류 등 고가 사치품의 수입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집중적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관련 규정 위반 사례도 많았다. 수입 요건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금액은 2001억원에 달하며, 식품용 기구나 산업안전용품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619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국민 안전 위해물품 유통 방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이나 공급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 필요 개강식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특히 세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무 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밀착형 커리큘럼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수료생들은 세무사 사무소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역량을 갖추게 된다.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하여,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급변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으로서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활약하며 국제조세 협상 및 조세 조약 개정을 주도했다.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이 고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으로서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등 글로벌 조세 자문 업무를 총괄했다.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직전 초대 원장은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다. 최석영 신임 원장은 광장 합류 전에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통상외교 전문가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통상 정책 연구와 분석, 기업 및 정부 자문을 강화하고 국제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최석영 신임 원장의 취임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자문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이 법무법인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지난 7월 31일자로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 중에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환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정리되지 않은 여러 말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의 대주주 요건 중 보유 종목별 금액 요건이 2023년 말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던 것을 내년부터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를 보면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의 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체계에 따라 과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던 2017년 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준을 완화했던 2023년 말에는 주가가 하락한 사례를 들면서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주가 하락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오는 15일까지 국민의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만들어 갈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혁신 추진단’과 함께 5개 분과별(AI전환･제도개선･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정보)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모집 인원은 분과별 20명씩, 총 100명이다. 지원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ps513@korea.kr)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미래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들의 직군·연령·성별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 활동기간은 9월 중 순부터 12월까지(예정)이며, 활동 방식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자문단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들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행정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특히 15% 또는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철강, 기계 등 주력 품목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총 13.6조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2025년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미(對美) 수출은 4.1% 감소하며 이미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가운데, 관세가 부과된 자동차(-15%), 일반기계(-16%), 철강(-16%)의 대미 수출은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50% 관세가 적용되면서 기계, 가전, 자동차 부품 등 관련 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의 김 모 대표는 "관세 부담을 미국 바이어와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며 "수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진이 깎여나가고 있어 현금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 정부, '자금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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