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기한이 다음 달 말일로 다가오고 있다. 경영자 또는 경리담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점검하여 보고자 한다. 다만 연내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도 있는 바 이를 놓친 경우에는 2015년도 중에 계획하면 될 것이다.1. 가수금 많은 경우 자본금전환가수금을 단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 개선됨.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라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통상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잔고증명서 대신 부채로 계상된 사실의 회사확인서, 그리고 회사와 주식인수자간의 채권 채무를 상계한다는 약정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전환을 검토한다.2.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하는 무의결권 주식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집단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경영자 외의 주주는 종류주식 중 하나인 무의결권주식(배당우선주)으로 변경검토를 권한다.② 또는 주식양도나 증여를 검토한다. 이때 양도는 실제 양도라야 세무서와 분쟁이 없다. 2014년 10월~12월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2월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오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한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국세법령정보 등 8개 개별 사이트가 새로운 ‘홈택스’로 통합된다.통합 홈택스는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이 추가됐다.또한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민원증명 종류로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려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이와 함께 모바일 포털을 구축, 납세자가 휴대폰으로도 세금납부 및 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는 물론 수동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한편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
서울역 인근에 있는 이 곳 전통시장은 5400명이 넘는 상인과 39개의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사진 = 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세청이납세현장의애로사항을적극수용하기위해운영중인‘현장소통의날’이당초방침과 달리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일부세무서에서는납세자들의참여가매우저조한것으로확인됐다.국세청은 납세자의고충을우선적으로해결하기위해매월셋째주화요일을‘세금문제현장소통의날’로지정,전국일선세무서에서일제히운영하고 있다. 현장소통의날은임환수국세청장이2015년국세행정운영방향에서도특히강조했던것으로,지난해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관세청이 16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장·차장, 전국 47개 세관장이 참석한 '2015년도 제1차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전국세관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한·중 FTA 대비 관세행정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야당이올해연말정산파동에대한후속대책으로의료비와교육비에대한세액공제율을현행15%에서20%로인상하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야당간사인윤호중<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의료비·교육비는중산층과서민들이가장많이지출하는비용”이라며“세액공제율을5%포인트높이면실질적인가계소득지원에도움이될것”이라고15일설명했다.윤의원은"정부가2013년의료비·교육비등에대한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면서9300억원의근로소득세를증세했다"며"소득세법&n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간섭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 를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는 납세자가 각종 세금 관련 고충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모임과 현장 상담 등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과 세금고충 등을 협의하게 된다.또한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실시중인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게 된다.광주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실무과장 6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역·직능·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단체 임원 26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특히 산하에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전담팀과 현장 모니터링 요원간 핫라인을 개설해 공식적인 현장 소통 채널로 상시 가동되도록 할 할 계획이다.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세금 관련 애로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늘 가감없이 전달돼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를 신속히 해결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주최한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유승희 의원이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유 최고위원은 기조 발언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의 모순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증세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 및 '증세없는 복지'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한 대국민사과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주최한 '복지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 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성실납세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대구지방국세청>(조세금융신문) 대구지방국세청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경북 지역 중소상공인의 성실납세 지원 및 납세 불편 사항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 경북 중소상공인의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국세청은 앞으로 2개월 단위로 업종별 조합장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개최,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상담 수요가 많은 업종을 선정해 중소상공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애로사항을 발굴해 세정에 반영할 계획이다.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성실납세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성실납세 지원 및 세금 관련 현장 불편사항의 수집 및 건의를 주도하게 된다.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간 매출 2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조선호텔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신세계 조선호텔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했으며, 중소·중견기업 그룹으로는 참존이 입점업체로 최종 낙찰됐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피혁·패션 등 품목에 따라 총 4개 그룹로 나눠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기업 구역(DF1∼8구역)에는 호텔롯데가 4개 구역, 호텔신라와 신세계 조선호텔이 각각 3개 구역과 1개 구역을 차지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 규모 1위인 향수·화장품 사업권(DF1∼2구역)과 주류·담배 사업권(DF3∼4구역)은 호텔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하나씩 가져갔다. 또, 부띠끄, 패션, 잡화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한 사업권(DF5∼8구역)은 호텔신라·신세계 조선호텔·호텔롯데가 하나씩 낙찰받았다.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4개 권역(9∼12구역·중복 불가) 가운데 향수·화장품 사업권(DF11구역) 사업자로는 참존이 선정됐으나,나머지 9·10·12구역 등 총 3개 권역은 입찰 과정에서 일부 참가업체의 입찰보증서 미제출로 유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