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불리는 8·2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바 있다. 다주택자들은 사상 역대급 규제로 혼선을 빚으며 크게 네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양도를 하거나, 두 번째로 보유를 고려하거나, 세 번째로 증여를,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자발적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로 각종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대 아닌 기대를 품게 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차인과 임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깎아주겠다는 것이며 둘째,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 관망하는 모습이다. 다(多)주택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크지 않은 데다 장기간 주택을 묶어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부동산 가계대책만 여섯 차례 발표했다. 하지만 점점 강해지는 규제를 비웃듯 서울 강남권의 부동산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등 각종 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부동산 전문가인 권대중 교수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위해 고강도 규제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신다면? 지난해 5월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6·19대책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여섯 번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중 주거복지로드맵인 11·29대책을뺀 나머지 대책이 부동산 시장 규제대책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8·2대책과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10·24가계부채종합대책,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대책인 12·13대책이 가장 두드러진 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와전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질의에 대해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해 (재건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재건축 연한이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는 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였고 이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다. 김 장관은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규제완화 된 것이 2014년 결정됐고, 이후 구조안전 문제 평가가 굉장히 낮춰졌다”며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취임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은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41일 만에 6.19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6.19대책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 3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만들어진 청약조정대상지역을 40곳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권전매금지 기간은 연장되었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일부 강화하였다. 물론 치솟기 시작한 강남권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85일 만에, 6.19대책 발표 44일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인 8.2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8.2대책 8.2대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내놓았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을 그대로 발표한 듯 고강도 대책이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장단기적 대책이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투기과 열지구로 지정하였으며 강남4구(서초,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이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주택에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비주택의 1.5배로 규정되면서 상가, 중소형 빌딩,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번 RTI 규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대출규제에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와 저금리로 묻지마식 투자가 이뤄졌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입지별,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도 상승하고 시중에 투자처를 잃은 부동자금이 1000조에 이르는 등 알짜 수익형 상품에는 여전히 꾸준한 관심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시대에 특히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가치 결정하는 주요 요소, 임차인에게 달렸다 상가업계에서는 이제 상가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입지보다는 임차인에게 달렸다는 게 지론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1주(住), 2땅(土), 3상(商)’이란 말이 있는 데 주택이 가장 쉽고, 그 다음이 토지(땅), 그리고 상가투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있었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 아스콘 최대 수요처인 경인지역에 위치한 SG(대표이사 박창호)의 공모가가 6,000원으로 결정됐다. SG의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는 240개의 기관이 참여해, 17.03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공모물량인 313만3천주 중 기관이 72%, 일반투자자 20%, 우리사주 8% 순으로 배정됐다. 18일과 19일 양일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을 거쳐 26일 상장 예정이다. SG 관계자는 “사업안정성과 친환경 recycling 사업의 성장성, 수익성을 모두 갖춘 사업모델과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는 4분기에 집중되는 매출과 이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투자자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억하며, 상장 후 보다 좋은 모습으로 보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설립된 SG는 사업개시 7년만에 국내 최대 수요처인 경인지역 아스콘 시장 내 No.1 지위를 확보했다. 특히 폐아스콘과 제강슬래그를 재료로 사용하여 순환아스콘과 ECO아스콘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 변화하는 시장에 한발 앞서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또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건설사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회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12개의 사업자와 아람건설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실시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총 39억여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Ⅰ. 시작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취득단계의 취득세, 보유단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단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등 정책세제로 활용되어 왔다. 이와 같이 조세의 원래 목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이 아닌 정책세제로 활용된 결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재산 간의 차별과세로 인하여 형평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제정 목적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으로 돼 있을 정도로, 조세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세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경기 또는 기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가 어떠한 방
검찰과 경찰이 최근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잇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0일 수사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대우건설 본사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하반기 대우건설이 롯데건설과 재건축 수주전에서 맞붙었던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그동안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 말에는 경찰이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롯데건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1조원 규모의 한신4지구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GS건설과 경쟁했으나 수주전에서 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사설 신고센터인 '불법 매표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결과를 공개했으며, 이후 조합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해 전국의 주택 시장은 보합 및 안정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 관리대책, 11·29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요인과 주택 인허가 증가에 따른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적 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보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세가격은 준공물량 증가로 전국 0.5% 하락, 수도권 보합, 지방 1% 하락 등이 전망된다. 연구원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가면서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