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과 미국이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천500억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 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한화그룹 식품 계열사 아워홈을 상대로 특별(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 조사 인력 수십 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분류된다. 조사4국의 특성상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혐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의 연관성도 거론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현금화하고, 부동산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기업 임원이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 회사 자금 흐름 전반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국세청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워홈은 지난 5월 한화호텔앤리조트가 8695억 원에 지분 58.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월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첫 과정으로, 총 30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석했다. 개강식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구재이 회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헌신을 내려놓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납세자와 과세 관청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온 여러분의 경력은 앞으로 세무 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단순한 전문직을 넘어 ‘국민의 세무 전문가’로서 사회적 소명을 지닌 직업이다”며 “변화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번 실무교육은 개업 준비부터 최신 제도 동향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여러분의 경험이 새로운 자산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맹"이라면서 한국과 곧 무역합의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경영자 회의(CEO Summit) 개회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통해 "아시아 방문을 토대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도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역 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방문하는데 만나서 미중 무역합의를 타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말로 타결하고 협상하는 게 전쟁 보다 훨씬 좋다.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시 주석과 무역합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이는 한국에도 세계 모든 국가에도 좋을 것"이라며 "무역적자, 불공정 장벽, 불공정 시장접근, 취약 공급망 모두를 종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특별한 관계'인 한국과 협력해 낙후한 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시 조선업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칩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병원장 백용해)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및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회원사무소 직원, 회원 가족 및 사무소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한의학 검사 등 추가검사 시 할인을 제공하여 개인별로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곤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그동안 인천성모병원, 광명성애병원 등과 협약을 통해 회원복지를 지원해 왔으나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의 접근성이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지역 회원들에게도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전문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원스톱 시스템 건강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개개인의 특성(가족력, 과거력, 생활습관, 연령)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또 위험인자나 질병발견 시 병원입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치료 연계를 통해 회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법인이 과점주주가 되어 피합병법인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통합하면서 자산 전체에 대해 취득세를 냈을 경우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법인 갑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청구법인 갑의 손을 들어줬다(조심 2024지2095, 2025.09.16.). 심판원은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과점주주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 상당액 부분은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갑은 피합병법인 을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을의 보유 토지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납부했다. 갑은 을을 흡수합병해 신(을)로 법인이름을 바꾼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통해 을의 보유 토지(쟁점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미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필수 정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 예산은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9억 1500만원에 비해 36% 줄어든 수치다. 해당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이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 FTA 체결국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특히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다. 미국 수출 기업들이 현지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정보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사전 ‘원산지 판정’ 건수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300건에서 800건 수준으로 2배 이상 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통관·안전' 분야의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해외 정상들의 입출국 지원과 테러 위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현장까지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종욱 차장은 지난 10월 27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인천공항, 김해공항, 포항경주공항 등 주요 세관장과 APEC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 이명구 관세청장의 현장점검 이후의 진척 상황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정상들의 신속한 입출국을 위해 ▲APEC 통관지원반·전용창구 개설을 통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총기, 폭발물 등 안전 위해 물품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인력·장비 배치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핵심 현안들이 논의됐다. 관세청은 정상 외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관 지원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안전에는 한 치의 허점도 없도록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날인 오늘(28일)은 이 차장이 직접 포항 지역을 방문해 현장 대비 태세를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은 올해 9월 누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84억 8100만 달러(약 12조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9%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2016년부터 9년 연속 이어온 상승세를 이어간 최고치 기록이다. 주요 품목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 가공식품이 60% 이상 차지…라면·김 쌍끌이 수출 증가는 가공식품이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인 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 특히 두 핵심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라면은 24.5% 급증한 11억 2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매운맛’ 트렌드를 주도했다. 김 역시 14.0% 증가한 8억 8200만 달러를 수출하며 글로벌 건강식품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외에도 전통 한과를 포함한 과자류(+2.0%), 믹스커피 등 커피조제품(+15.8%), 고추장·된장 등 소스류(+7.2%), 수산물(김 호조로 11.2% 증가), 축산물(50.3% 폭증)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 수출 절반은 ‘빅3’… APEC서 홍보전 K-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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