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대이며 부과액은 총 2천120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했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이나 음성 변환 전용 기기로 스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ETAX·etax.seoul.go.kr)나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 전용 계좌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가 13일 공시를 통해 비영리법인인 카카오임팩트에 100억원을 증여한다고 밝혔다. 증여누적금액은 100억2600만원이다. 2024년말까지 분할 증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고 13일 발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입법조사처,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 및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한 지역계정 신설,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는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중앙 정부 중심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를 강조했다. 이어서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 발표에서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를 초청,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ㅡ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들었다. 이날 시구는 2024년 모범납세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삼원에프에이㈜ 홍원표 대표가, 시타는 모범납세자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수상한 ㈜오리엔탈검사개발 박세철 대표가 맡았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에스엘에너지와 관계사를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업계 내에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라고 알려진 반면 회사측은 단순 정기세무조사라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지난 5월말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경기 용인에 위치한 에스엘에너지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관계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을 상대로 동시에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조사요원 80여명 이상 투입해 에스엘에너지를 비롯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이브이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나인원쓰리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엘에너지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관계자로부터 “회계부서로부터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지난 2019년 이후 이뤄진 단순 정기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상반기 지출을 집중하면서 4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썼지만, 경제성장 기여도는 0% 수준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213.3조원, 총지출은 260.4조원에 달했다. 4월까지 정부 누적 지출이 260조원에 달한 건 2022년을 제외하고 두 번째이며, 연간 지출예산의 40%를 쓴 셈이다. 올해(656.6조)는 지난해(638.7조)보다 지출예산이 17.9조원 가량 늘어나기도 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집행을 집중하면서 지출이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월 누계 기준 –47.1조원, 기금수입을 뺀 행정부 내부 집계인 관리재정수지로는 –64.6조원 적자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급 규모다. 이토록 돈을 썼으면 효과를 봐야 하는데 실상은 현상유지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정부 지출로 인한 경제성장 기여도는 0%대로 집계됐다. 1분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바로 1분기 성장에 집계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정부는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세무업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마스턴투자운용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짙은 경우에만 투입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에시 진행한 감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후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대형 전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였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 십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문‘ 등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가 떳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출석요구를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메일제목에 ’세무조사 안내문‘ 등 의심스러운 문구가 있는 경우, 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포털(네이너, 카카오)에 신고후 ’삭제‘ 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제목은 ▲국세청 세무조사 안내발송 메일수신알림 ▲2023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통지안내 ▲새로운 통지문이 왔어요 ▲암호화폐 자산신고를 해주세요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원임기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6년8월31일까지 2년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또한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부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심사대상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 이미지 제고’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국세청 웹툰 공모전’을 오는 8월25일까지 개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 주제는 ‘성실납세의 중요성과 따뜻한 국세행정’으로 웹툰분야이며 자격은 대학(원)생, 만19세 이상 국민이다. 출품규격은 완결된 단편 웹툰 1편 (30컷 이상 80컷 이하,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가로 : 690px, 세로 : 제한없음, 해상도 : 300dpi, JPG 파일 제출)이다. 수상작품은 원본 파일 제공, 추후 애니메이션(영상 콘텐츠)으로 변환해 제작할 예정이다. 개인 또는 단체(최대 3인 공동제작)도 가능하며 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단체(팀)로 시상하게 된다. 출품작품 접수 후 당선작에 대한 시상과 상장, 상금은 응모 시 기재한 대표 1인에게 수여하게 된다. 다만 상금배분 등은 참가자 상호간에 해결해야 하며 주최기관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 접수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접수)으로 하면 되고 기타문의는 전자우편(hmhj1117@nts.go.kr)을 통해 개별 문의하면 된다. ‘출품시 유의사항’에 대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