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보름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되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은행금리의 세 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수익형 상품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특이한 점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소액 투자처의 대명사인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강화다. 과열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에 쏠린 투기 수요를 걷어내기 위해 청약 과열 지역 및 대단지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투기 판으로 변질된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온라인 청약 도입을 포함해 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오피스텔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떠오르는 투자처,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미군 임대사업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신개념 수익형 부동산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최근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된 가운데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석사)에서 대학원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유형은 신입생과 편입학생 대상이다. 편입학은 2학기 및 3학기 선발 예정이며 강의는 서울 인문캠퍼스에서 들을 수 있다. 전공분야는 부동산관리,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공경매, 국토공간정보, 도시재생 등이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40%, 면접전형 60%이다. 입학생 중 공무원(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임직원 포함), 현직교사, 학과와 동종업종 종사자(단, 풀타임 근무자에 한함), 동문(명지대 졸업자), 군위탁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도 주어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수시모집)까지며, 신·편입생 입학 예정은 2018년 3월 1일이다. 입학지원서 및 준비서류는 명지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대학원 주임을 맡고 있는 권대중 교수는 현재 조세금융신문에 부동산 전문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일간지 및 공중파에도 다수 출연하여 부동산시장의 문제점과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권대중(부동산학 박사)교수는 (
주택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Safe as Houses). 따라서 사람들은 안전한 투자처로 주택 구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더 안전한 대출도 없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 구입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내재가치나 이익가치의 증가에 따른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수요에 따른 버블의 발생으로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이때 투기자는 가치의 상승과 관계없이 가격의 방향성만을 예측하고 적은 부채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확보한다. 갭 투자는 구입자금이 적더라도 부채(전세금 이나 대출금)와 공매도를 활용하여 매수하고 가격 상승 시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투자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은 주택을 구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수익률을 높인다. 시세 5억원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4억원일 때 주택 구입자는 1억원의 자기자금과 전세금 4억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6억원이라면 자기자금 5억원으로 투자한 경우 10%[(6억-5억)/5억=0.1]의 수익을 얻지만 갭투자의 경우 자기자금 1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6억-5억)/1억=1]의 수익이
문재인 정부는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8.2 대책을 발표하였다. 8.2 대책은 6.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초강수 대책이다. 지난 6월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시장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자제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 놓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력, 부동산 정책 종합세트’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재건축·재개발에 더 이상 투기하지 마라. 둘째, 다주택자는 더 이상 집을 사지마라, 물론 갭투자 등도 더 이상 하지 마라. 셋째,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있으면 내년 4월까지 팔아라, 그 이후에는 장기 보유하되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라. 또한 이러한 메시지 이면에는 ‘투기세력을 시장 교란세력으로 규정하고, 투기를 통한 수익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세금으로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부동산 대책을 통한 청약 규제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051만4236명이다. 이는 전월 대비 17만1144명(0.84%) 증가한 것으로 지난 3월(0.91%)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7만9379명이 증가한 후 4월과 5월에는 14만명, 10만명 수준으로 점차 둔화했다. 그러다 지난 7월 12만명, 8월 17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했다. 정부는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규제를 강화한 청약조정지역 확대 ▲분양권 전매 금지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6·19 부동산대책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내 집단 대출 규제를 강화한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청약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서울 및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의 주요 지방의 1순위 청약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아파트 청약수요가 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월 및 전월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6578건으로 전년 동월(9만8130건) 및 전월(9만8414건) 대비 각각 1.6%, 1.9%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 지난달 수도권 거래량(5만7094건)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0.5%) 증가했고, 지방(3만9484건)은 소폭(4.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6만4300건)이 전년 동월 대비 0.3% 줄었고, 연립·다세대(1만8810건)와 단독·다가구 주택(1만3468건)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5%, 5.0% 감소했다.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은 14만3841건으로, 전년 동월(14만4000건) 대비 소폭(3.5%) 증가했으나 전월(13만2000건)대비 큰 폭(9.1%)으로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43.2%) 대비 1.1% 감소했으나 전월(42.1%)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전월세거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9만7711건)은 전년 동월 대비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다만,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 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 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상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가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준으로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평당 611만원이 건설사 이익 보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이날 발표한 기본형건축비 평당 611만원은 지난 3월 고시액보다 평당 13만원 인상됐고(2.1%↑)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보다도 269만원 비싸다. 또 LH‧SH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도 300만원에서 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이번에 발표한 기본형건축비는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왔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 건축비라 규정하고 분양아파트에 맞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당시 표준건축비 보다 18%나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당시 기본형건축비를 도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형설계도‧시방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조사한 아파트건축원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 전시장 중 제2전시장의 안전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킨텍스 제2전시장 7번홀을 찾은 A씨의 6세 자녀가 걸어가다 넘어지는 사고 발생했다. 원인은 제2전시장 천장 누수 때문이었다. 이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제2전시장 천장에서 떨어진 물들이 바닥 대리석으로 인해 빗물이 고인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발생한 누수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한겨레’가 보도한 제2전시장에 대한 하자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하에서 지붕까지 총 109건의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 부위는 전시장·로비 26건, 지하주차장·전기실 64건, 사무실·복도 9건, 영업시설 10건 등 다양하다. 킨텍스 방수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4월 16일 실시한 자체 누수 검사결과에서도 이날 사고가 발생했던 7번 홀 지붕에서 누수가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제2전시장 지붕 화재발생으로 검은 연기가 홀 안을 가득 채워 관람객‧직원 15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이 경기도 내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이 전체 평균 30개월 보다 6개월 짧은 24개월인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부영주택이 도내 시공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가 점검한 결과 이들 아파트단지에서는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계단실 슬래브 균열 등이 확인됐다. 또한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상 이들 10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은 24개월로 도내 전체 평균 공사기간 30개월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위례지구 A2-13 블록 아파트단지는 공정표상 공사기간이 18개월 24일로 가장 짧았고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공사기간도 평균보다 낮은 23개월에 불과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화성시 A71블록 단지에서는 공정표상 7월말 투입계획인 조적, 미장 등 마감공종 투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A74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