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높이 50층, 전체 6천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계획이 사실상 통과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단지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관련 세부 사항만 논의 과제로 남은 만큼 '9부 능선'은 넘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상정돼 보류됐다고 7일 밝혔다. 교통의 요지인 잠실역 인근에 자리한 잠실주공5단지는 한강변 35만8천여㎡에 이르는 대단지다. 현재는 3천930가구이나 재건축이 이뤄지면 6천401가구로 2배 가까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시가 '최고 35층 규제'를 고수하는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는 달리, 잠실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중심의 역할을 하겠다며 최고 50층 높이로 추진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시는 "일부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기반 시설 설치, 교통 처리 계획 등에 대해 7개월여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용도지역 변경, 중심기능 도입,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에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8.2 부동산 대책 등 잇단 고강도 정부 규제 발표에 따라 성공적인 맞춤투자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주)단아디앤씨는오는 ▲9월 9일 ▲15일 ▲22일 ▲29일 총 4회에 걸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익형 부동산전망 및 맞춤투자전략세미나’를무료로개최한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와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 등부동산전문가들은 강연을통해실전투자전략을모색하고구체적인대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블리안시티스타 분양관계자는“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에서선보이는노블리안시티스타는잇단 부동산대책의오피스텔전매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피한대표수혜단지"라며"부동산 대책에관해 관심이많은 고객들에게 유익한시간을마련하고자세미나를개최했다”고설명했다. 세미나 장소는 의정부 노블리안시티스타 홍보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4 센트럴타워 7층)이며, 사전예약을 한 고객에 한해입장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Q :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는? A :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로 전환. Q :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A :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임.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Q :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A :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8·2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Q :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 구제척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는 경기도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등 8.2 대책 후속조치인 9.6 대책을 발표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구‧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인천 연수구‧부평구 등 가격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당구‧수성구는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단 대구 수성구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달 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될 계획이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분당구‧수성구에는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 적용한다. 또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부실시공 부영아파트 시공사 부영주택에 ‘영업정지’ 등 경고를 날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등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남 지사가 김 장관을 만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3가지 개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김 장관에게 제시한 개선안은 ▲악덕 부실 시공업체 선분양 제도권 퇴출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택기금 배제 ▲전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특별점검 실시 등이다. 아울러 남 지사는 경기도 화성시와 공동 추진 중인 부영주택 행정제재 추진현황과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도내 10개 부영아파트 건설단지 특별점검 상황도 김 장관에게 설명했다. 또한 남 지사는 김 장관에게 부실시공 사태 원인지인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방문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흔쾌히 수락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발표한 지난 8월 16일 실시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2택지지구 내 신축 부영아파트 품질검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옥상 캐노피 상부 균열이 발생’하는 등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부자들도 정중동(靜中動) 입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해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31일 한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 부동산 투자 담당자의 말이다. 8·2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거액의 현금을 맡겨 놓는 자산가들 사이에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정부의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추가 대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자산가들도 현재 거래·증여 모두 '올스톱'한 상황"이라며 "특히 주택의 경우 정부의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매도를 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계속 보유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다주택자의 경우 크게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버티기' 등 4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은 정부 방침이 명확치 않아 정부의 카드가 공개된 뒤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추가 부동산 매수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동탄2신도시 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영업정지 경고까지 한 부영주택이 경기도 화성시 관내 다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조사결과에서도 100여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다. 30일 경기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6일 실시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2택지지구 내 신축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 결과를 공개했다. 품질검수 결과 오는 9월 주민 입주를 앞두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이 아파트에서는 총 13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건축물 공용부문에서 ‘계단 핸드레일 흔들림 발생 부위 보완고정 요청’, ‘옥상 캐노피 상부 균열 발생부위 보수 후 마감 바람’ 등 총 45건이 지적됐다. 세대 내부는 검사결과 ‘세대 현관 대리석 파손부위 교체바람’, ‘부부욕실 바닥타일 파손 부위 보수 바람’ 등 내부 도장‧마감‧도배 부실 시공 관련 10건이 문제됐다. 주차장 등에서는 가장 많은 5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프리액션밸브 2차측 배수조치 불량 보완 바람’, ‘기계실 트렌치 청소 및 물고임 제거 요망’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조경 및 부대시설 등에서 23건이 지적됐다. ‘지하주차장 환기구 주변의 식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우건설이 오는 9월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한다. 단지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업무 6-1‧2‧3블록에 위치하며 전용면적 18~35㎡, 지하 6층에서 지상 23층까지 총 1,090실로 구성된다.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전용면적 5,742.40㎡로 조성된다. ▶ 하남 미사지구 완성단계 … 교통‧상업‧생활인프라 풍부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가 조성될 하남 미사지구는 택지지구 완성단계로 단지가 입주할 시점에는 생활인프라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2018년 예정)이 개통할 예정이며 개통 시 강남까지 30분대 접근이 가능해 강남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하철 9호선 연장계획도 추진 중이며 강남 외에 강서구까지 이동도 편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주요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강변북로‧중부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도 이동이 편리하다. 이와함께 오는 2025년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예정으로 향후 교통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역 마이움 푸르지오 시티’는 스타필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전국 779개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모든 생산공장이며 국토교통부 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토부 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서 10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흙이 섞인 골재를 사용하거나 시멘트 양을 줄여서 납품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레미콘 생산공장이 흙이 섞인 불량골재를 사용하는지, 모래, 자갈 등 재료 혼합 비율이 적정한지, 서로 다른 강도의 레미콘을 섞어 공급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발주청의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품질관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불량 레미콘 생산이 적발될 경우 생산업자는 고발조치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등 후속조치도 취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건설사 도급순위 9위인 SK건설이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건설 본사에 투입되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2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조사를 받은 지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SK건설이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와 달리 대금을 부풀려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청업체에 부당한 ‘갑질' 또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조세를 포탈한 흔적은 없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서울지역에 본점을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핵심부서로 서울지역의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은 서울청 조사1국의 위상을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SK건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익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거부하는 등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