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일반임기제 6급)에서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공개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3일부터 1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담당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 위한 소송 수행을 비롯한 관련 법률자문 등이다.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 근무도 가능하다. 우대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등이다. 시험방법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해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또는 6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방식은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 동력(動力)은 무엇이었을까? 웅대한 애국심? 식민지를 착취하는 영국에 대한 반영감정? 그러나 미국의 독립 과정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다수의 국민들의 자각, 쏠림 현상들이 커다란 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영국의 지나친 세금 징수에 반발한 미국의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위장해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항에 정박한 배에 실려 있던 차(tea)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이 미국독립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보스턴 상인 사회는 42 퍼센트가 미국 독립지지자(Independencist), 39 퍼센트가 대영제국 충성파(Royalist), 19 퍼센트는 추정 불가로 분석된다. 이러한 성향 차이에는 나이와 부(富, 재산), 종교와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출생지와 사업의 종류가 큰 요인이었음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에 반대하는 대영제국 충성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영국 회사의 중개인이나 지점 책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집행위원단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 포인트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12일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전장부품 수출입 업체인 한국알프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인 한국알프스로부터 전장부품 업계의 AEO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알프스는 차량용 전장부품(파워 윈도 스위치, 엔코더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2022년 9월 15일 AEO 공인을 취득했다.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한국알프스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는 AEO 공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협력업체의 신속 수입통관 지원에 대한 업체 측의 건의에 대해, “한국알프스와 거래하는 다수의 협력업체도 AEO 공인을 취득하면 신속 통관 등으로 안정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2일 오전 7시30분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는 ‘농경의 등장, 인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라는 주제로 인문강좌가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12월 첫 교양강좌를 개설한 이후 이번이 7번째 열리는 ’파스칼 렉처‘ 강좌다. 최정규 경북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의 열띤 강의를 듣기 위해 구재이 본회장은 물론, 이종탁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17대 회장 당선자)와 교양강좌에 참석한 세무사 회원들의 진지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세금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늘 숫자를 다루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날카로운 에너지를 쏟아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납세자의 재산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추후 착오 등으로 가산세의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전문가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교양강좌를 통해 인문과 철학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국민인 납세자에게 보다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원장 이동기 세무사)의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사를 위한 교양강좌 ‘파스칼 렉처(Pascal Lecture)’를 처음으로 개설한 뒤 7개월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상향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12일 전자관보를 통해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오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가 전년대비 2.8%(27.3만개) 증가한 995만개로 집계됐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864.8만개(86.9%), 법인사업자는 130.2만개(13.1%)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가동사업자 수를 2019년(804.6만개)과 비교하면 전체 가동사업자는 23.7% 늘었으며, 개인은 22.8%, 법인은 29.8% 늘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3.1만개(24.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04.9만개, 20.6%), 소매업(146.3만개, 14.7%), 음식업(82.0만개, 8.2%)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이 166.6만개(20.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124.1만개, 15.5%), 소매업(117.2만개, 14.6%)이 뒤를 따랐다.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160.3만개, 23.2%), 소매업(110.1만개, 15.9%)이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서비스업(27.6만개, 24.8%), 제조업(20.8만개, 18.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사업자 수는 127.6만개로 전년(135.2만개) 대비 7.6만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사업자는 114.7만개(89.9%), 법인사업자는 12.8만개(10.1%)로 집계됐다. 업태별로는 소매업(35.9만개, 31.3%)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27.4만개, 23.9%), 음식업(15.9만개, 13.4%) 순이었다. 법인은 서비스업(4.6만개, 35.6%), 도매업(1.8만개, 13.9%), 제조업(1.5만개, 11.9%) 순으로 창업했다. 연령대 별로는 40대(33.4만개), 30대(31.7만개), 50대(27.4만개) 순이었다. 30세 미만 및 30대의 신규 창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0대와 50대의 비중은 감소 추세다. 연령별 창업 업종은 30세 미만 및 30대는 소매업을, 40대~60대는 서비스업을, 70세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여성사업자 수가 첫 4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401.8만개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40.4%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116.4만개, 29.0%), 서비스업(83.8만개, 20.9%), 소매업(77.6만개, 19.3%) 순이었다. 음식업은 11.9%(47.7만개) 수준이었으며, 도매업은 4.9%(19.6만개)였다. 여성 가동사업자 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9년 315.3만개에서 2020년 343.5만개, 2021년 369.3만개, 2022년 390.3만개, 2023년 401.8만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가동사업자 매출이 전년(7477.5조원)대비 35.8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7441.7조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부가가치세 사업자 매출은 2019년 5691.6조원, 2020년 5660.7조원, 2021년 6507.9조원, 2022년 7477.5조원, 2023년 7441.7조원으로 움직였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은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한 차례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 세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는 움츠러든 셈이다. 2023년의 경우 한국은 1.4%로, 세계 경제성장률(2.6%)의 절반밖에 따라가지 못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0.9%로 세계 경제성장률 –3.1%보다 크게 높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