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국지적 역전세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월 전세가격 변동율은 0.003%로 예년(0.31%), 전년(0.11%)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세가격 변동율은 -0.01%로 예전 수준과 비슷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지속할 것이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는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액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려 잡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과,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44조원까지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전세 1.3억원, 월세 월 40만원까지 높이기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은 보증료율을 개인 0.128%, 법인
"미국 금리는 이미 작년부터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인지 아직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데 확실히 매수 문의는 뜸해졌네요. 다들 일단 좀 지켜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개포주공 1단지 인근 G공인 대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5일(현지시각) 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오름세도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조기 대선과 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악재가 추가되는 형국이라 모처럼 봄 성수기를 맞아 가슴을 폈던 부동산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서는 분위기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소식에도 아직 강남권 재건축 등 주요 시장에서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주보다 매수 문의는 줄고 거래도 주춤해지는 등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초까지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진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된 이번 주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N공인 대표는 "개포주공 1단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주부터 시세에 변동이 없다
새해에도 상가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부동산자금들이 은행예금이자의 3배 가량 수익이 기대되는 상가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상가투자는 베이비부머 세대처럼 노후대비용으로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상가가 알고 보니 대표적인 절세미인(節稅美人)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가가 ‘증여’ 1순위로 각광을 받으면서부터 기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증여건수는 총 26만9,472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40%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조사 내용 중 전년과 비교해 가장 증가한 ‘증여’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전년 대비 16.5%나 늘어났다. 이처럼 ‘증여’가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상속’보다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상가’를 통한 ‘증여’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아파트와 현금 ‘증여’와 달리 절세효과가 높고 월세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통한 절세 외에도 상가투자로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전략(節稅戰略) 3가지를 알아보기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거래경험이 전무한 실수요자들이 권리 및 물건분석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샀다가 재산적 손실을 입는 경우를 무수히 접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중대한 하자를 오인해 치명타를 입는 일이 허다하다. 요즘 같은 사회적 혼란기일수록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기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잘 팔리지 않는 빚 많은 부동산에서부터 매도자의 인감을 위조해 값싸게 나온 사기매물, 이중매매, 가짜매물까지 시중에는 순진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매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기뿐 아니라 등기제도의 공신력 결여와 부동산 정보관리제도의 미흡, 투자자의 권리조사 부족으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의 위험요인을 인식해 거래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자칫 잘못된 판단에 의해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아파트 거래 건수가 줄고 있다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은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는 듯하다. 지난 2월 1일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4,438건으로 집계됐었다고 한다. 이는지난해 1월 5,431건에 비해 993건(18.3%) 줄어든 거래량으로 1월 기준으로는 2013년(1,196건) 이후 4년 만에 최소 거래량이라고 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와 양천구, 광진구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1월 거래량이 241건으로 전년 동월(336건)에 비해 28.3%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초구(279건 → 202건)와 송파구(324건 → 282건)의 거래량 역시 각각 27.6%, 12.9% 줄어들었다. 여기에 양천구와 광진구도 각각 38.9%, 31.3% 등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규제가 적었던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건수는 9,413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활기가 강했던 2015년 12월에 거래된 8,143건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1,300건 가까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층·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년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가 주거안정 지원에 혼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매입·전세임대 5만호, 건설 7만호 등 총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올해 내로 추진돼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중 생애주기별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이다. 청년층·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등을 통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하고, 모든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쉽게 전세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매물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에게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동일단지 거주도 가능해진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2022년까지 연간 1000호씩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되고,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내로 2만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해 1만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수도권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졌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수도권의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은 5.9%로 전월(6.0%)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의 전월세전환율이 5%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월 감정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전월세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환율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인천의 전월세전환율은 각각 5.6%, 6.8%로 작년 12월과 동일했지만 경기도가 6.3%로 전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방은 7.6%로 역시 1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산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2월 6.9%에서 올해 1월 7%를 기록하며 다시 7%대 전환율을 회복했다. 대전(7.4%), 울산(7.6%), 경북(9.4%) 등은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세종은 5.0%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
|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토지보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 면적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시점수정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지역요인은 거의 1이고, 개별요인은 통상 30%정도 이내에서 반영된다. 따라서 보상금 산정에서는 기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 산업단지에서는 기타요인으로 5를 곱하여 보상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기타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를 평가할 경우, 위에서 든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개별요인에 한하여 고려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고려할 수 없다는 견해와 그 외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로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 전자는 첫째,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토지보상법에 구 국토이용관리법에서와 같이 보상액의 산정에서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었고, 둘째, 공시지가 자체에는 이미 인근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기타사항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의 기타사항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현 법 제70조 제1항의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 등’의 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 전망은 썩 밝지 않아 보인다. 미국발 금리인상, 탄핵 정국, 조기 대선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하고, 올해 경제도 2%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틈새시장은 항상 있는 법이다. 자산 시장 전체로는 위축이 불가피하겠지만 서울 도심 아파트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 토지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요인으로 3대 변수로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 정부 규제 등을 꼽힌다. 특히 2014년 이후 분양됐던 물량이 올해와 내년 대거 입주를 앞두면서 ‘입주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37만여 채로 1999년(36만9541채) 이후 최대 수준이며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많은 41만 채에 달한다. 입주 물량이 늘면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급매물이 많아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격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잇따른 정부 규제로
감정가 대비 15~20% 값싸게 낙찰 도시화와 이농현상, 농어촌 부채가 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허름한 농가주택들이 경매에 넘어오는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농어촌에 소재해 있는 탓에 수요자가 없어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시세의 15~20% 또는 30% 싼 값에 낙찰받을 수 있다. 농가가 깔고 있는 땅이 대지여서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개보수해 실속 있는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한 해에 경매에 부쳐지는 농가주택은 전국적으로 4000여건에 달하고 축사나 창고 등 농가관련 시설까지 포함하면 5000여건을 넘어선다. 한 달에 약 350~400여건 정도가 경매에 부쳐지고 수도권에는 200여건 남짓 경매에 나온다. 낙찰가율은 통상 80~82%선으로 1회 유찰 후 낙찰되는 게 통례이다. 입찰경쟁률은 5~6대 1 수준으로 일반주택보다 경쟁률이 높다. 농가주택 낙찰 사례는 풍부하다.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낙찰된 여주군 여주읍 대지 328㎡, 건물 177㎡ 2층짜리 전원풍 주택의 경우 감정가 1억9085만원에서 2회 유찰해 최저가 1억2214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단독 입찰로 1억3160만원(감정가의 68%)에 낙찰됐다. 또 지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