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지난 10월 말 도입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 8일 만에 600건 넘는 신청을 기록하며 초기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은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과거 종신보험은 유족 보호 목적의 보장 기능이 강조되며 생전 활용도가 낮았고, 높은 보험계약대출 금리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이 장기간 ‘잊혀진 자산’으로 머무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 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 운용에 제약이 있었던 고금리 계약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영업일 기준 생명보험 5개사에서 총 605건이 신청·접수됐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477만원(月환산 39.8만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6세이며, 소비자
▲ 고인 : 김형영(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향년 86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17일 밤 10시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 발인 : 2025년 11월 20일 오전 7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전망과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동시에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채권시장의 변수다. 김지만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채권포럼 참가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농축협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계기로 내부 통제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지원을 제한하는 ‘선(先)조치’ 원칙을 도입하고 제재 범위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축협에서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위법·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농협중앙회 차원에 제재가 즉각 적용된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관행을 끊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종전 제재의 경우 신규 지원 자금 중단에 그쳤으나, 새 기준은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집행된 자금의 중도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 중단, 지점 신설 제한 등까지 제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의적 은폐나 축소가 확인되면 가중 처분이
◇ 일시 : 2025년 11월 18일 ◇ 과장급 ▲ 지식재산정책과장 한덕원 ▲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 서창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SPA 아동복 브랜드 탑텐키즈가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에 약 2만9000여점의 의류를 추가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가 굿네이버스에 전달한 의류는 추후 베트남, 시리아, 우크라이나, 요르단, 레바논 등 분쟁·재난 지역 및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탑텐키즈는 그간 굿네이버스를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글로벌 아동 권리 전문 기관으로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탑텐키즈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등과 전 세계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지원을 지속하며 올해 현재까지 약 67만여점의 의류를 기부했다. 탑텐키즈 관계자는 “아동복 브랜드로서 아이들이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패션 브랜드로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최근 행정지연으로 상속재산 경매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후라도 세금을 다시 매겨달라고 청구(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서0123, 2025.09.23.). 심판원은 상속인 A가 제기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으로 인해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인 경매 유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최종 낙찰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으면, 부동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지자체 토지 수용이나 경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속재산 가액이 크게 변동될 경우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세금을 고쳐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후발적 경정청구). 그런데 여기서 단서 조건이 상속개시 1년 이내(고인 사망 후 1년 이내)인데, 이 기간을 늘려버리면 차후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법에선 1년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는 전 직원의 자율적인 AI 활용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구성원 주도로 AI를 탐색하고 실무에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 사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올 하반기부터 ‘레벨업 챌린지’를 운영하며, 단순한 강의나 교육을 벗어나 각자 실무에서 시도한 결과와 노하우를 나누는 커뮤니티 형태의 학습 기반을 마련했다. 직원들은 ChatGPT-5를 기본 업무 툴로 쓰며 생성형 AI, 자동화 스크립트, 데이터 정리 등 다양한 형태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AI 활용이 실제 업무 효율로 이어진 사례도 나오고 있다. ‘레벨업 챌린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한 직원은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과 교육 관리 과정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Google Sheets, Slack, Apps Script를 연동해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휴먼 에러가 줄고, 업무 처리 속도는 향상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직원은 매월 파트너사에 제공하는 보고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도입했다.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석 요약 문장을 AI가 초안으로 제시하도록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가계약금 반환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 공인중개사의 권유 등 당사자의 선택으로 ‘가계약’이라는 명칭의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이때 ‘가계약금’이란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게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금액과 대략적인 입주일, 동호수만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는 식이다.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추적해보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일단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계좌에 ‘걸어놓고’ 매도인이 다른 매수인과,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과 먼저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이다.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정하고 가계약금의 반환 요건, 방식에 대해서까지 정하는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장문의 문자메시지에 양측이 ‘동의한다’는 답신을 하고 입금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에 오간 의사 교환 내역에 따라 가계약금 반환관계가 정해지면 될 테고, 이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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