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수출 강소기업 200개사를 새로 선정해 수출바우처 등 각종 지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설 연휴에도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동원파츠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원파츠는 용접·표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부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홍 부총리는 "동원파츠는 일본 수출규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술 국산화에 과감히 투자해 기존 미국시장 외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시장을 개척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중할 예정이며, 작년의 수출 성과를 넘어 수출 7천억달러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 강소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 뒤 "임시선박·화물기 투입 확대, 물류비 320억원 지원 등 수출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점을 고려해 4천여개 주요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건설투자를 제외한 대부분 주요 지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에 강한 한국경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통계청의 '2021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초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으로 전산업 생산(4.8%), 광공업 생산(6.9%), 서비스업 생산(4.3%), 소매판매(5.5%), 설비투자(9.0%)가 모두 증가했다. 건설투자(-4.9%)는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지표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세가 4.3%로 도드라진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재개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거리두기, 오미크론 확산세 등으로 내수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신년 차담회에서 브로드컴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핵심 부품인 RF 프런트엔드(RFFE), 와이파이(Wi-Fi), GNSS(위성항법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2020회계연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약 239억달러에 이른다. 브로드컴은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추후 브로드컴 의견서가 제출되면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부담금이나 사회보험료처럼 기업이 의무로 지출해야 하는 준조세가 2020년 기준 7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30.6조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2020년 기준 국민(기업포함)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약 164조 8000억원이라며 이는 GDP의 8.5%, 조세총액의 42.5%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2조원으로, 이는 2020년 법인세의 1.3배, 기업 당기순이익의 62.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경련 측은 기업 당기순이익이 2008년 52.5조원, 2010년 111.7조원, 2013년 69.0조원 2017년 188.7조원, 2020년 115.3조원으로 등락을 거듭함에도 준조세 부담은 꾸준히 늘어왔다고 전했다. 기업 준조세는 기업이 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일종의 비용으로 법정부담금이나 보험금,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 등이 주로 포함된다. 이중 절반 이상이 근로자 사회보험이다. 기업 활동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준조세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2008년 전 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한 기후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구체적인 기후 대응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EDCF 중기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1조4천억원 규모의 신규 EDCF 사업을 발굴, 승인하기로 했다. 연간 승인 규모는 올해 3조6천억원, 2023년 3조8천억원, 2024년 4조원 등으로 매년 2천억원씩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총 규모를 2019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집행 규모도 매년 1천억∼2천억원씩 늘려 3년간 총 4조5천억원 집행을 목표로 한다. 향후 EDCF 사업은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 지원 목표를 상향해 개발도상국의 그린 인프라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승인 기준 연간 목표는 그린 분야 8억달러, 디지털 분야 6억달러, 보건 분야 7억달러 등으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1.1%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4.0%로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홍 부총리는 "연말 방역조치 강화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4분기 GDP는 시장의 기대치(0.9∼1.0%)를 뛰어넘어 전기 대비 1.1% 성장했다"며 "3분기 주춤했던 성장세가 1% 이상 큰 폭 반등했다.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고 수출과 재정이 힘을 더하면서 견조한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0.9%)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내수, 추출·투자, 재정이 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지원금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과 달리 이번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면서 이번 추경안의 기본 얼개만 제시했다. 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 사업 집행 계획과 각종 방역 지원 패키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주 중 확정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6조3천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성장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신약·혁신 의료기기·첨단 재생의료 등 사업에 올해 3천539억원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진흥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해 우리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디지털 전환과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빅3 분야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인력 양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재정, 세제, 금융, 규제·제도 개혁 등 네 가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DNA·빅(BIG)3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빅3 산업은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처벌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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