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저출생 문제는 국가 경제 규모 등과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핀란드 마저도 출생율 하락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기 수치가 0.6명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1분기 0.82명, 2분기와 3분기 0.71명, 그리고 4분기 0.65명까지 추락했다. 023년 출산율은 0.72명으로 2022년보다 0.06명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 대비 1만 9200명(–7.7%) 감소한 수치다. 이 비율은 현재 5100만 명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균 2.1명에 훨씬 못 미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추세는 늦은 결혼에 출산연령까지 높아져 어떻게든 아이를 ‘늦게 낳고, 안 낳고, 덜 낳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저출산 문제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중립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 기업인 LB루셈[376190]은 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2.06% 오른 8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LB루셈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LB루셈은 2023년 매출액 1647억원과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9%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2%,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LB루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LB루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2년 30억원보다 -28억원(-93.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4%를 기록했다. LB루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0억원, 30억원, 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LB루셈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해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30억원으로 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력 거래 단가의 상승 탓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이 수력발전 등으로 만든 전력 판매액이 댐에 모아둔 용수를 판매하는 용수사업을 앞지르는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이 용수사업 매출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액은 2022년 5천4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도 4천억원대 중반을 기록하며 고공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천억원대 중반에 머물러 있던 발전사업 매출이 급증했다. 이런 영향으로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매출이 2022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용수사업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지난해도 발전에서 벌어들인 돈이 용수 판매액보다 많았다. 공사의 용수판매는 2020년 2천980억원, 2021년 3천10억원, 2022년 3천80억원, 2023년 3천6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발전 매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일반에 흔히 알려진 대형 댐에 설치된 수력 발전과 댐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을 비롯한 조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다. 수력 발전 매출
▲ 고인 : 구영회(청평영락교회 협동목사·향년 88세)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6시41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8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5월 10일 오전 6시45분 ▲ 전화 : (02)3410-690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나왔지만, 다른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유로 과세당국이 일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환급하라고 최종 판결해 눈길을 끈다. 증여세는 부과납부방식인데, 과세당국이 최초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대해 어떤 환류조치(feedback)도 해주지 않아 납세자가 경정청구 등 법적권리를 행사할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더 납부, 과세당국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해당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세종 조세팀은 7일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해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A사 소속 전현직 임원 5인(원고들)은 지난 2011년 12월27일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년 7월1일 코넥스시장에 상장됐다. 그 뒤 2014년 10월7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됐다. 다만 임원들이 A사 주식을
▲ 고인 : 서윤호 씨 ▲ 별세 : 2024년 5월 7일 오후 5시51분 ▲ 빈소 :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 발인 :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 ▲ 전화 : 02-857-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7일 공항서비스, 영업서비스, 일반직, 운항관리 분야에서 신입 사원 두 자릿수를 채용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입 채용에 나선 것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여객 수요 회복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수년간 코로나19의 영향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추진 여파로 퇴사자가 늘며 인력 유출 폭이 컸다. 직원 수는 2019년 말 9천155명에서 지난해 말 8천45명으로 4년 새 1천110명(12.1%) 줄었다. 이번 신입 공채 대상에는 운항·객실 승무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시작한 경력 공채에도 승무원은 제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승무원 채용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