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건 송치 시점을 전후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윤씨 등은 항소심에서 "임대사업자로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 계열의 사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LH는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전 영역에서 전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으며 1등급이 향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650번지 일대 등 총 6곳을 올해 첫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동 49번지와 오류동 4번지, 금천구 독산동 1036·1072번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엔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엔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대상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높은 반지하주택 비율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올해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결정한다. 시는 독산동 1036·1072번지 일대처럼 후보지가 인접한 곳은 해당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하고 향후 행정 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넘어야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되는데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이날 진행된 공식 투표 결과를 12일 오전에 종합해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놓고 보안 수정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워크아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북 한강변에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일반 아파트가 나오면서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광진구청 등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 아파트가 3.3㎡당 평균 1억1천500만원에 분양승인을 받고 오는 1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총 128가구이며 전용면적 84∼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 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플러스(이하 엠디엠)가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를 약 1천900억원에 매입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분상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올해 8월 중대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며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건설업계에 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권단 투표 결과,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 울산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울산 전문건설업체 중 수위권을 차지하는 세경토건도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이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경토건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력하는 업체로, 2022년 기준 공사대장 통보 실적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소속 1천4개 업체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수십억원 규모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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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에 매수관망세가 길어지자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세입자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주 이후 7주째 하락하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하락폭은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떨어져 6주 연속 가격이 내렸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7%)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국 전셋값은 25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01%→-0.02%)를 비롯해 광진구(0.00%→-0.03%), 동대문구(-0.01%→-0.03%)가 강북의 집값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노원구(-0.07%→-0.07%), 강북구(-0.06%→-0.06%), 성북구(-0.03%→-0.03%)는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가 0.11% 내려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동작구(-0.02%→-0.07%), 양천구(-0.02%→-0.03%)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상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