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해질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의원과 함께 지난 7월 25일에 대표 발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상속은 관할 세무서장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반면,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이 상속세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증여세의 연부연납기간을 그 허가일부터 10년으로 확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기한유예 편익을 강화하는 한편, 증여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이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건수 중 과태료 행정처분은 206건,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처분은 60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와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신청을 해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조치중인 건수도 274건이어서,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미등기 건수는 ‘20년 2420건, ‘21년 8906건, ‘22년 1~6월 2597건으로 3년간 1만 3923건을 기록했다. 3년간 미등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기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잠시 후에 긴급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뤄지는 회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국민의 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유층이 적용받는 다주택자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감세를 내년 총선 여당의 과반 승리 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손보는 것은 윤석열 정부 120대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상속세 감세(유산취득세 전환)는 지난해 8월 기재부가 1억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민생주도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위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소득‧자산별 수혜층의 1인당 감세액 크기를 볼 때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통상 납부 세금보다 받은 직접 지원 혜택은 부유층일수록 적고, 저소득층일수록 큰데,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에 대한 서비스나 저소득층으로 가는 서비스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부유층 지원안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정부는 포함하지 않았다. 국회 과반을 여당이 쥐지 못해 발의를 해봤자 통과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며, 설득의 문제가 아닌 이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선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일부 남아 있는 다주택자 중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산업은행이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율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한 가운데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 측 보고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단계 컨설팅 용역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2단계 컨설팅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엉터리 주문제작 용역보고서로는 국회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없으므로 부산이전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도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서는 산업은행 이전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 신(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 신 본점과 서울 여의도 지점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병행 수행하는 ‘금융수요 중심형’이다. 결과적으로 산은 측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서울에 잔류해야 하는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모두 부산으로 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습 음주운전‧중대음주 사망사고 차량을 빼앗겠다는 정부 지침에 법원이 제동에 나섰다. 지침 만들었으니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인데 법원이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다. 26일 채널A가 보도한 단독기사 [검경 “상습 음주차 압수”에 법원이 제동]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겠다고 영장을 법원에 넣었는데 서울과 부산 쪽에서 거부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며 ‘압수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음주차를 왜 못 빼앗는데?’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압수와 몰수는 잠시 뺏는 거냐, 아예 뺏는 거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범행 흉기, 뇌물, 마약, 범죄수익처럼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를 말한다. 형법 48조 몰수는 형벌에 해당하는데 ‘범행의 결과물이거나 범행 도구’인 경우 긴급히 나라가 빼앗아야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검경의 논리는 음주운전은 범행이고, 차가 범행에 쓰였으니 뺏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6월 28일 새로 만든 지침은 아래와 같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경제협력 및 교류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장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현지시간)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장실에 따르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국의 조선사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아르카탁 신도시 2단계 건설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성공하려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이 양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벤치마킹한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장은 "양국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양국간 여객 직항편 취항이 절실하다"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말에 "조속한 시일 내 여객 직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현재 양국 간엔 화물편만 주1회 운항 중이다. 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해줄 것도 당부했다. 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망 40명, 실종 9명, 이재민 1만765명. 대통령 내외의 귀국 첫날인 7월 17일. 한반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올해 수해는 대통령의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10‧29 참사 책임으로 장관이 부재했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행안부 차관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에는 거의 전 부처가 동원됩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 군 병력, 복구를 위한 건설자원, 자금, 보건 인력 등 차관 한 명이서 막대한 국가 자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중간이 안 된다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지휘가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7월 15일.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또 다른 일정을 꾸려 해외에 머물렀고. 18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11.5페이지 대통령 말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0.5 페이지 수해 위로 1.5 페이지 천재지변의 놀라움 1.0 페이지 재해 모니터링 대응 관련 질타 및 촉구 2.0 페이지 나토 순방 및 북핵규탄 2.5 페이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및 지원 1.0 페이지 나토 및 재차 안보 강조 1.5 페이지 유럽 국가들과 협력 제안 내역(실질 계약 성과 말씀자료에 없음) 1.0 페이지 일본 오염수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감세를 기조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지난해 세제 개편은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산업 대기업들의 법인세 공제(국가전략기술) 외 기업주 상속증여세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한 단계 더 올렸다. 올해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대상에 영상 콘텐츠 기업을 추가한다. 현재는 영상 콘텐츠 대기업은 3%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5배 올려 15% 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일가 상속증여세 공제 확대도 추진 중이다. 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등이 유력시 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돈 가치는 하락하는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면 실질적으로 나라가 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진다. 저율과세한도 확대는 더 많은 기업주 일가에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업종변경제한 완화는 조금 심각한데, 가업상속공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따온 것으로 장수기업을 지역에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고용‧경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라는 것인데 업종 변경의 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도 행정예고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부의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자치법규의 경우 신설 및 수정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거치지만,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예고사항은 없다.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은 대체로 위임사항으로 내려오는데 적용대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규정들이라 매우 중요도가 높다. 학계에서는 그간 꾸준히 행정규칙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행정청이 직접 제‧개정을 하는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못지않게 행정규칙 영향력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도 공시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4개 외청장 가운데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각각 지명했다. 기재부 관료들이 국세청장을 제외한 3개 외청장을 전부 가져간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사이 발생한 바 없었다.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에는 기재부 관료들이 주로 갔지만, 박근혜 정부부터는 경제학자들이 통계청장을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을 하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대표적이다.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문화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장관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관세청장에 고광효, 조달청장 김윤상, 통계청장 이형일을 각각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을 내정했다. 이외 19개 정부 부처 중 절반을 넘는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 이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통일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고, 현 정부 들어 통일부에 신설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차관 인사에선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됐다.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토부 2차관으로 등용됐다. 박성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그동안은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은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아도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도 징계를 받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 임직원 처럼 동일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증권사 같은 다른 금융기관은 임직원이 퇴임한 후에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한 신용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 제도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퇴임 임직원 자격 제한을 둬 형평성도 제고하고 임직원의 책임성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금융기관에 일하는 임직원은 신용과 돈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4일 18시 04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