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언론계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언론의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계 대표적 사업자단체와 현업단체인 이들은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라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김포공항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탑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김포공항은 붐비는 인파로 인해 탑승 수속이 늦어져 안내 방송이 연속으로 방송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21일) 당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쳐 차례를 마친 시민들이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홍제동 경계에 위치한 인왕산을 찾아 연휴를 즐기고 있다. 인완산은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지역으로 1968년 1월 21일 등산객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3년 3월 25일 정오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 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장씨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서 장씨를 음주 측정 불응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해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씨가 접촉 사고를 낸 차주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고,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시행한 제98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7, 36, 37, 41, 43, 45'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2'번이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이다. 이들은 각각 19억9286만원씩 복권기금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5명으로, 이들은 각각 6643만원씩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24명으로, 각 153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3만6630명으로 5만원(고정 당첨금)씩 받는다.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은 228만9650명으로 5000원(고정 당첨금)씩 받는다. 한편,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며 이번주(제98회)에는 1천56억4천542만4천원어치가 팔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22일 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 5억원을 탈루한 변호사 두 명이 총 4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방혜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2·남)씨에게 벌금 2억5000만원, 변호사 B씨에게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면서 수임 관계였던 모 기업으로부터 자문료 총 20억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세무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3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년 9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A와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탈루 혐의에 대해 단순 착오로 인한 신고 누락이라며 고의로 벌인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용역대금 20억원을 피고인 B의 개인 은행계좌로 받고 법무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기타 부정한 행위(탈세를 위한 사기행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아동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후원금 26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하는 등 지역상생과 이웃돕기를 위한 사회적 활동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7일 성동구 소재 11개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1,100만 원(센터당 100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금액은 ▲추석문화 체험행사 및 가정 선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및 간편식 제공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 아동 지원 사업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관내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300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부터 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성동구 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운 지역이웃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나눔사업도 추진한다. 공사는 홀몸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각 본부별로 복지시설에 총 15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사는 매년 창립 기념 자원봉사주간 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대표 이재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5일 오후 4시 서울 강서구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에 서로 적극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사인했다. 조세금융신문과 비영리법인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나사모)은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양 기관의 연관 사업을 위한 기획부터 인력,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세금융신문 양학섭 부사장은 “언론과 실질적인 나눔의 봉사를 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커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해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성 나사모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 언론사인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과 나사모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소식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언론 홍보 외에도 다양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한 18만400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13일 24시 경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대훈)・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위원장 김철관)과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14일 예고하였던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행되지 않으며, 1~8호선 전 구간의 열차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공사와 노동조합 양측은 13일 오전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서로 간 의견이 달라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오랜 대화 끝에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무임수송) 국비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간 협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동안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라며,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거액 로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택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주요 입수자료는 2016년~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빌라 건설, 호텔 부지 개발 등 부동산 사업 관련 자료 등이다. 최씨의 동업자 A씨는 윤 전 서장과 최씨에 대한 로비자금에 대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을 위해 최씨에게 4억3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건넸고, 이중 1억원 가량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전 서장이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과 만나 식사와 골프접대를 하면서 A씨에게 해당 비용을 수 차례 대납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윤 전 서장이 5000만원짜리 수표 2장과 1000만원짜리 수표 1장 등 1억1000만원을 건네며 자신을 회유하려 한 증거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 등 4개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 측이 밝힌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9일 입건됐으며, 김 의원은 사건 주요관계자로 아직 피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