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조세정의 분과는 납세자 입장에서 국세행정을 함께 해온 민간 전문가들이 맡는다. 세무조사 부문에선 민생침해·불공정·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조사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되, 납세자 불편은 최소화하는 자상한 조사 혁신을 추진한다.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 기획분석 및 일선 현장 재산추적 역량 강화, 해외은닉재산 추적 및 실질적 징수방안 강구 등 악질적 고액 체납자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추적·환수 체계를 구축한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관련 체납징수 전문성이 있는 인원들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 38기동대가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 가상자산, 투자조합 등 악용한 신종거래 대응인프라, 중개플랫폼 활용한 탈세 방지를 위한 과세인프라, 포렌식 인프라 등 전반적인 탈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포렌식 등 과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전문 장비를 구입해 쓰는데, 장비의 고도화가 기능의 고도화와 직결되기에 일정 예산 소요가 절실한 영역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 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AI로 납세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신고‧납부 편의부터 세무컨설팅, 내부 업무적으로도 체납, 업무지원 그리고 자체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현장 중심 제도개선, 탈세적발‧방지를 위한 고도화, 수출‧중소기업 지원, 정책수요‧복지지원을 위한 국세데이터 활용 등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출범 및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각 분과별(TF)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전반의 ‘AI 대전환’을 통해 ‘AI 선도부처’로 발돋움하고, 제도개선(행정)‧조세정의‧민생‧국세정보 부문에서 그간의 제도를 현재에 맞춰 개편하는 청사진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각 분과별(TF) 추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세청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 대국민 보고‧설명회를 통해 추진성과와 이행계획 등을 알린다. 미래혁신 종합방안은 국민 목소리(온라인 국민자문단)를 수렴해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후엔 주기적, 수시로 추진 과제 이행 수준을 점검, 단기과제 중 완료‧실행된 과제는 신속히 국민에게 성과를 공개한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를 개최해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설립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하 '공익재단')의 운영 및 선거개입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공익재단은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세무사회 업무정화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중앙첨단소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리튬염(LiPF6) 등 이차전지 소재 유통, 전장, 통신사업 등을 영위 중인 중앙첨단소재는 가수 이승기씨 장인 등이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돼 지난해 수사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경 경기도 안양시 소재 중앙첨단소재에 다수의 조사요원들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수원, 성남,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일대와 영월, 강릉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청 내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의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업계는 중앙첨단소재에 대한 세무조사가 주가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달 29일 국세청은 ▲허위 공시 등 주가조작 행위(9개 기업) ▲기업사냥군의 먹튀 행위(8개 기업) ▲상장기업 지배주주의 사익편취(10개 기업) 등의 혐의가 있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총 27개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혐의가 없다면서 검찰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송부 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 사건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1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TA’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제2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무사회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여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과 함께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경찰은 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지난 12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부국세청, 남양주세무서(서장 김수섭) 직원 약 50명은 산사태로 붕괴된 포도밭에서 뒤엉킨 쇠파이프, 고무호스, 목재, 비닐 등 폐기물들을 분리수거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현장에서 땀흘리며 복구작업에 참여하니 보람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작은 힘이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성금 800만원을 기탁하고, 수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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