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리 정광(불순물을 제거한 구리 광석) 수출 금지를 내년으로 적용하고, 수출세는 7.5%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인도네시아 등을 인용,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구리 제조 회사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에 구리 정광 수출을 연말까지 허용하고, 수출세도 당초 최고 15%에서 7.5%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종 원자재가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을 키우겠다며 2020년 차량용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원광 수출을 막았고, 지난해에는 보크사이트 수출도 막았다. 또 구리 정광과 철, 납, 아연 광물 수출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구리 정광을 처리할 제련소 건설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면서 구리 정광 수출 금지령을 올해 6월로 미뤘고, 대신 올해부터 최고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요 업체인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와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이 투자한 대형 구리 제련소 가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자 다시 올해 말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고, 수출세도 7.5%로 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설탕·식용유·올리브유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 공장을 방문해 신속 통관 체계 구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의 수입 가격은 1㎏당 0.62달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가는 1㎏당 11.1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 78.2%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두 수입 가격은 1㎏당 0.57달러로 15.5% 하락했다. 고 청장은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해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를 다른 지역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인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배추, 당근, 양배추, 무 등 4종의 채소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연장한다. 특히 무는 이번에 새롭게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렌지와 커피농축액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신선과일·채소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원재료 가격 안정으로 전반적인 식품 물가 상승 억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하겠다”면서 “기업도 국민부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덕식)는 4일,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와 회원들의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하고 있으며, 선거전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규정에 벗어난 사항은 물론 상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올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비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등을 고시(4.19)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함을 고지한 바 있다. 서울회 선관위는 김덕식 위원장을 비롯해 △채기동 부위원장 △정인영 간사 △임지연 간사 △주민규 위원 △최연주 위원 △김문철 위원 △조정운 위원 △류수곤 위원 △권범진 위원 △양경섭 위원 △윤국녕 위원 △강신형 위원 △임종수 위원 △김동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세무사회 소속 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사진)이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급 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한 건이 원칙중심회계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조명해야 할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오랜 숙고 끝에 전부 무죄로 결론지음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분식회계 여부가 초점을 다시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그룹 내 합병과정에서 특정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위해 분식회계한 의혹이 있다고 하여 금융당국 감리 및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금융당국이 소급하여 감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이유로 국내외 큰 논란이 되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 회계처리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에서 원칙중심회계로 바뀌어 기업 측 경영진이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적정한 회계정책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거래의 실질에 적합한 회계정책을 외부의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종수 한국회계학회 회장(사진)이 4일 “규정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회계 정착을 방해한다”라며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계속적인 시도와 토론을 통해 성공적인 원칙중심회계의 정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 회장은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 축사에서 해당 사안을 규정 중심의 한국사회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 간 충돌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회계기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중심회계기준을 2009년 받아들였다. 그러나 여전히 감독당국에 의한 규정중심 감리가 이뤄지면서 기업실질과 원칙중심회계기준 그리고 감독당국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진단이다. 많은 경우 규정중심 시각이 더 강해서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을 강요하기도 하고, 경제적 실질이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단어 하나를 가지고 법정다툼을 하기도 하고, 투자자 보호가 아닌 기업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회장은 “원칙중심회계란 경제적 실질을 아는 기업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외부감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안이며 나아가 규제기관의 감리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제에서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홍 교수는 이날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8회 감사인포럼’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적용과 감리의 과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 교수는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례와 관련한 1심 무죄판결은 원칙중심회계기준 체계에서 감리방향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사건으로 원칙을 중심으로 경영자와 감사인의 판단을 보장해준 원칙중심회계 체계가 감독기관 감리 간 시각의 차이로 사법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독당국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변경해 회사가치를 4조5000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의 대가,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현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 박사)가 신간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을 펴냈다. 백세 시대에서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상속세 신고건수가 매년 30%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상속설계는 임종이 임박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나철호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낸 인기 서적이다. 이번 8판에는 혼인·출산 상속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통산, 5000만원 기존 증여공제는 별도)를 집중적으로 담았다. 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 적용대상이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으로 올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늘어났고, 연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