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물가와 명목임금은 꾸준히 상승했으나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 최하위 구간인 6%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줄고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10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하위 과표 구간이 일부 조정되기 전인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근로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14년 94.2에서 2022년 107.7로 14.3% 증가했고,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4년 3천168만원에서 2022년 4천213만원으로 33% 늘었다. 총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근로소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지난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이를 발견해 2023년 소급 수정해야 했지만, 이를 2023년 손익에 반영해 2022년~2023년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했다. 또 유상사급 거래에서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2022년 25억7천200만원, 2023년 20억7천500만원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의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에스디엠은 2019년~2022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 계상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감사 해임 권고·직무정지 6월을 부과받았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들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손잡고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실시한다. 이번 협약은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교육 현장에 연계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서울교육만의 특화된 협력모델을 구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세금·경제교육을 실시하며 시범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등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시범학교 선정 후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이 이뤄지며 교육에 필요한 표준 자료 및 강사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농구화·러닝화 등 운동화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운동용 신발로 인정되면 FTA 협정관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관세가 0%지만, ‘기타 신발’로 분류되면 기본 관세율 약 16%가 부과된다. 쟁점 물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된 각종 운동화다. 업체는 수입 신고 당시 품목번호를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HSK 6402.99-2000 등)으로 기재해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세관은 사후심사에서 해당 신발들을 ‘기타 신발’(HSK 6402.99-9000 등)로 재분류하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2021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운동용 신발'과 관세율표 분류 기준 관세율표상 ‘운동용 신발’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파이크, 징(stops) 등의 특수 장치를 부착했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포츠 활동용 신발’ 또는 ‘스케이트화·스키화·레슬링화·권투화·사이클화 등 특정 스포츠에 사용하는 신발’만을 운동용 신발로 본다. 다시 말해 단순히 겉모습이 운동화라고 해서 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시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이 연간 8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조속한 관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동차 산업점검에 따르면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율이 한국 25％, 유럽연합(EU)과 일본 15％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관세 비용은 8조4천억원으로 추산됐다. 글로벌 완성차업체(OEM) 톱 4로 함께 꼽히는 도요타(6조2천억원), GM(7조원), 폭스바겐(4조6천억원)을 모두 웃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기존 9.7％에서 6.3％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영업이익률 하락 폭 역시 도요타(1.6％포인트·9.7→8.1％), GM(3.0％포인트·8.0→5.0％), 폭스바겐(1.2％포인트·6.0→4.8％)보다 큰 수준이다. GM은 관세 비용과 영업이익률 하락 폭 모두에서 현대차그룹 다음을 차지했는데 대미 수출기지 역할을 하는 한국GM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약 42만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 자동차도 일본, EU처럼 대미 관세율 15％를 적용받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지난 1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인천에서 세무인력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경인여대를 찾아 작년에 이어 개최되었다. 최병곤 회장은 “많은 학생들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잘 몰라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이번 취업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세무회계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여 실제 구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해준 경인여대 김봉기 세무회계학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실무 정보와 선배들의 취업사례를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세무사사무실과 세무법인의 다양한 직무와 성장 기회 설명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한층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취업설명회는 김주영 홍보이사가 인천지방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진덕수 홍보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1시간 동안 ▲세무사사무소 및 세무법인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3일 부산국세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충렬사를 찾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나라를 위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박승환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를 영입했다. 박승환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대검 국제협력단·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에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되는 등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수사, 기획 등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장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자금세탁 수사 및 고액 추징금 집행 등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했다. 2021년에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으로서 기업 영업비밀·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를 전담했다. 월드뱅크 자산회복기구(Stolen Asset Recovery Initiative) 파견,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및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국제 반부패 업무, 미디어 대응, 법무 정책에 정통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평가받았다. 2024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이 오는 15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성장과 혁신을 여는 지속가능금융의 초석,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ISSB와 KSSB 공동으로 개최하며, 국내외 정책당국, 기준제정기구, 기업,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금융위 미래와 공시기준의 발전 방향을 함께 조망한다. 진행방식은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동시통역을 제공한다. 기조연설은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이, 발표는 ISSB 기준 도입 현황 및 정책적 리더십을 주제로 샘 프레스티지 ISSB 전략 리드, 라클란 맥도널드-커 AASB 실장, 코이치로 쿠라모치 일본 금융청 수석회계관, 이웅희 KSSB 부위원장(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 각각 맡는다. 발표 후에는 이한상 KSSB 위원장의 진행으로 마사미치 고노 IFRS재단이사회 부의장,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 데이비드 앳킨 UN PRI 최고경영자,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책임실장, 양춘승 KoSIF 상임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 현장 참석신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은 온라인 등록 인터넷 주소(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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