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부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검찰 일반 형사부에서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초안에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법무부 장관 승인 단계를 거치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에서는 일반 형사부가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를 맡으며,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바뀌어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도 대검요청에 따라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현재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가 수도권 펌프카 사업자 및 종사자들과 함께 17일 펌프카 생존권 사수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펌프카협의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노동조합, 기타 펌프카 종사자들이다. 펌프카공동대책위원회는 불법물량도급철폐와 임대료 현실화, 콘크리트 폐기물의 건설사 책임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7일 현재 1400만명을 돌파하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늘(17일) 부터는 모더나 백신이 추가되어 국내에 보급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모더나 백신까지 총 4종이 됐다.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목표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인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목표를 위해서는 3분기에 22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50대 일반 국민은 7월 하순, 18∼49세는 연령대 구분 없이 8월 중순부터 예약 순서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개발 방식이 다른 백신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도 7월에 처음 시행된다.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과 지인들 간 대화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접종에 대한 관심과 접종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이때 직장인으로서 기본 매너가 좋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호감을 느낀다. 미팅 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회의 시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 출근 후 먼저 밝게 웃으며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상대 동료가 불쾌할 정도로 기본 매너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실제적으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잦은 이직과 생산성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360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마이크 마일스) 이처럼 조직은 개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한 작은 비매너적 행동이 상대 동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이는 팀내 분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다른 동료의 행동 때문에 불쾌했다는 응답이 남녀 직급별로 모두 80%가 넘게 집계되었다. 얼마 전 한 공기관에서 직원들 대상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진행하며 회사 내 워스트 매너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 10개 부분에서 응답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 다른 동료나 부하, 상사의 이런 비매너적 태도 때문에 영향을 많이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최근 전국 날씨가 30도 안팎으로 초 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에서는 벌써부터 선풍기와 에어콘을 꺼내 손질하는 집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밖 외출이 어려웠던 어린이들은 휴일을 맞아, 부모님 손을 잡고 시원한 바다와 공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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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여행 가능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 이어 괌, 대만, 태국, 사이판 등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에 한해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수사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불참 하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문 대통령은 31일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왔으며, 26일 청문회에서 여당과 갈등을 빚다 퇴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녹색 경제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는 등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사회정책은 물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 차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상회의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화상)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거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 가지 약속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환경과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