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공정선거를 위해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세종경찰청 및 세종 남·북부 경찰서 등 각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편성·운영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3건, 4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주요 위반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양상이 혼탁·과열될 우려가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선거와 관련해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한다. 경남경찰청은 23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경남경찰청 및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2일 오후 1시 기준 총 21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제1회 선거 때는 199명(구속 18명, 불구속 181명), 제2회 때는 112명(구속 2명, 불구속 110명)이 선거범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중립적인 자세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제보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전산 상 부정징후를 포착해 조사로 이어지는 시스템 중심의 적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원,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2019년 부정수급 금액은 341억원에서 836억원, 적발건수는 4만722건에서 22만7376건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부정수급도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였으며,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동 중인 방지대책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징후 포착, 조사 착수 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천347개 조합에 총 3천8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은 2.3대 1이다. 지난 선거 경쟁률은 제1회가 2.7대 1, 제2회가 2.6대 1이었다. 조합별로는 농협 2천591명(경쟁률 2.3:1), 수협 208명(2.3:1), 산림조합 283명(2.0:1)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역별 후보자는 서울 45명(2.0:1), 부산 44명(1.8:1), 대구 66명(2.5:1), 인천 54명(2.3:1), 광주 49명(2.7:1), 대전 46명(2.9:1), 울산 42명(2.2:1), 세종 22명(2.4:1), 경기 419명(2.3:1), 강원 268명(2.6:1), 충북 179명(2.4:1), 충남 369명(2.3:1), 전북 253명(2.3:1), 전남 381명(2.1:1), 경북 384명(2.1:1), 경남 383명(2.3:1), 제주 78명(2.4:1) 등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7대 1을 기록한 일산서구송포농협과 강원 평창농협, 제주 서귀포시안덕농협이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제 안보가 지금 글로벌 화두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경제안보외교자문위원회 2기 위촉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유럽출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주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와 뮌헨안보회의(MSC) 등 일정으로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을 다녀왔다. 그는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유럽도 그것에 나름대로 지금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가야 할 방향과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피력했다. 특히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한국과 미국 간 기술동맹,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이 대중 견제 성격으로 주도하는 각종 경제안보 협의체에 가입한 상태다 박 장관은 최근 네덜란드 출장 당시 글로벌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 ASML의 피터 베닝크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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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9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4가지 개편안을 2개안으로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어제는 보고 및 대체토론 정도였지만, 오늘부터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달 초 ▲현행 소선거구제 상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이중 최종 2개안을 추려 늦어도 내달 초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단절, 배우자나 지인‧친척 사망 등으로 노인들은 심리적 충격에 노출돼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문 상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인상담은 노인여가시설의 정보제공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차별화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 참여자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13일 용인시청 에이스홀 3층에서 ‘윤석열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특히 민주평통과 3대 국민운동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을 여실히 반증했다. 이날 내외빈으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경기남부지역 20개 협의회 자문위원을 비롯해 특별히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석동현 사무처장이 특별히 강연회를 기획해서 순차적으로 전국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이와관련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평통은 이러한 의무를 지닌 대통령에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한다. 자문위원 여러분은 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은 물론,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2월 임시회에서 그동안 미뤄온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다.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입법안은 총 17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은 2021년 11월 공청회 개최로 본격화되는 듯했지만, 같은 달 법안소위에서 한두 차례 안건으로 다뤄진 후 1년 넘게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사이 지난해 5월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연이어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후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법안 검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현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언론 탄압이 시작에 불가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이나 언론 정책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정치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면 과거 MB 정권 당시 우리가 경험했던 공공성, 미디어의 위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백미숙 서울대 교수, 정연우 세명대 교수, 차재영 충남대 교수, 이영음 방소통신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등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자유’라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관용, 사무처장 석동현)는 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경기북부 및 인천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특별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강연회 취지를 먼저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자문위원들과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석 처장은 “민주평통은 새해를 맞아 2월 한달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7차에 걸쳐 ‘통일·대북정책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면서 “오늘 강연회가 첫 출발이며 강연회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어 준 장영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연금개혁 초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회에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간자문위에선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다. 여야 간사는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민간자문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한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 내 이견으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받는 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는 돈도 올려야 한다(소득대체율 40%→50%)는 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안에는 이견이 없다.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올리는 안에도 서로 동의하고 있다. 단, 가입연령 관련해선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전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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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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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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