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한국의 대미통상은 빅데이터 산업 혁신을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23일 진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시장 개방’ 없는 통상과 미국제조업 복원주의다”면서 “미국은 FTA 관계가 없는 중국과의 국제법적 틀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기본틀(IPEF)이라는 국제통상질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통상환경은 동일할 것으로 추측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와 같은 1:1 구도자체가 한미FTA의 내재적 약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대미통상 정책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로는 미국 시장의 개방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수출대기업 주도 국민경제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 교량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통상의 모순을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1월 5일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불확실성이 대폭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송두한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자문위원은 “향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슈퍼관세’ 현실화 등 수출입 및 산업금융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송두한 자문위원은 “당선 이후 트럼프가 IRA(인플레 감축법)를 폐지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해 역내 투자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SK 등 반도체‧배터리 수출 대기업들은 이미 IRA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상태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대한민국 수출경제 역시 전반에 걸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했던 기존 대중국 수출 충격에 이어 대미 수출 급감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미 행정부가 관세 등 대(對)중국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진선미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설 경우 전임자 바이든이 행한 관세 등 대중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 달러 약세와 위안화 등 타국가 통화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 미 정부는 트럼프 경제책사였던 로버트 라이시저 중심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논의했으나 금융피해를 우려한 월가 출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콘 NEC 의장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확대로 미국의 불만이 크지만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등이 외자이탈로 이어져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 점을 감안하면 중국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위안화 절상은 수용 가능한 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과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를 25%상향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산업도 탈탄소화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만큼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최근 들어 탈탄소화 관련 설비 전환으로 직접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그린 스틸' 생산이 시장 경쟁력의 키를 거머쥐고 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날 한국 철강산업 전망 현황과 방안에 대해 토론에 나섰다. 김 수석연구원은 "최근 미국이 철강을 넘어 수요산업으로의 수입규제 확대,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을 뗐다. 김 수석연구원은 이에 "한국 경제 안보와 성장, 탄소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한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AI(인공지능) 등의 급소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약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 조사관은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 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별법)과 관련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3시 20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에 관련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상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의 일방 처리는 수십년간 지켜온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행정부가 끝내 채상병(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목전에 다다르려는 듯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 독주로 규정하고,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프랭클린 대통령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못 하리란 법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법률 환부와 보류 거부를 다 합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645번,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584번,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81번, 율리시스 그랜트는 93번,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82번, 로널드 레이건 78번, 제럴드 포드 66번, 캘빈 쿨리지 50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저 무수한 거부권 행사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거부와 같은 사례가 있는가.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이 나오는 것을 막진 않았다. 물론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거부권을 기억할 정도라면 워싱턴 포스트의 ‘토요일 밤의 대학살’ 보도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리처드 닉슨은 아치볼드 특검 발족 자체는 막지 않았지만, 워터게이트 수사의 심도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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