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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은행은 공공재…상생금융 혜택 돌아가게 배려해야"

"고금리로 국민 고통…'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금융위에 지시
대통령실 "은행권, 손쉬운 이자장사…사회적 역할 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고금리 여파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은행들은 이자 수익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여당 등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의 높은 성과급 지급은 물론, 거액의 희망퇴직금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은행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은행권이 막대한 이익을 얻은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 브리핑에서 '상생금융' 언급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은행이)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 관련 보도참고자료'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이 은행권과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및 이익의 사회 환원 확대 방안을 지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발표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 외 추가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사기업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야권의 횡재세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일부 취재진의 지적에 "금융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공공적 성격이 있어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이 사용하는 금융에서 좀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해도 되냐'는 물음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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