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4.9℃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0.1℃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금융

尹 ‘종노릇’ 압박에…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에 ‘특단의 노력’ 메시지

금융협회장 및 거래소 이사장 만나 현안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업권 협회장들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금융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업권 협회 회장단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국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 금융권도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80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에도 금융권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선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역대 최대규모 이익에 걸맞게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일 개최된 ‘금융상황 점검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련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