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마약 탐지견 2마리 '조크(수컷)’와 ‘제이크(수컷)’를 태국으로 무상 인도했다. 조크와 제이크는 21년 12월생으로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이며 우리나라에서 자체 번식한 견공들이다. 마약 탐지견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 이는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탐지견 운영을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공여국이 됐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개소식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이 대표로 참석해 축사를 하고, 지난 4월 무상 기증을 약속한 마약 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K-9 탐지견센터 행사에서는 ▲태국 탐지견훈련센터 개소 ▲전문 동물병원 MOU ▲탐지견 인도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팟차라 아난타실파(Patchara ANUMTASILPA) 태국 관세총국장 등 태국 관세총국 관계자, 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 등 관세청 관계자 등 80명 내외가 참석했다. 태국 관세총국은 그동안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탐지견을 도입하고자 준비해왔으나 탐지견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관세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수출입 운송비용이 각 나라별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 전월 대비 베트남은 2.2% 증가한 반면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은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4개월 연속, 일본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수입으로는 원거리 항로에서는 전월대비 미국 서부, 유럽연합이 소폭 상승했으나,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항공 수입으로는 전월대비 일본, 베트남은 증가했으나 미국, 유럽연합, 중국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7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개월연속 17억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1월부터 7월까지 총 누계 무역수지는 24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6일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6.4% 감소한 503억 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500억 달러를 상회했으나, 지난해 7월 역대 수출액 최대액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승용차가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으며, 반도체 수출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홍콩(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1%)ㆍ캐나다(1.6%)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25.1%)ㆍ미국(-8.1%)ㆍ유럽연합(-8.4%)ㆍ베트남(-15.8%)ㆍ일본(-6.0%) 등은 감소했다. 7월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487억 달러 기록했다. 7월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무선통신기기, 의약품, 대두 등은 증가하였으나 원유·기계류·의류 등은 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4일 부산본부세관 발표에 따르면, 부산지역 7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9%나 감소한 11억28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24.8%나 급감한 11억1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200만 달러 흑자였지만, 수출입 규모가 동반하락하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다. 수출부문 주요품 중 기계류와 정밀기기, 선박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화공품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 모든 품목에서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이 11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과테말라 조세청장(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을 접견하고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날 고광효 관세청장은 과테말라 조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Joint Work Plan)에 서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양국은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 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게 된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 미ㆍ중ㆍ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 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보다 15.3% 감소하고, 무역수지 또한 30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8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3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3%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5%로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부터 8월 10일까지 총 수출은 3,700억 달러로 22년에 비해 13.1%가 감소하고, 수입 역시 약 4,000억 달러로 11.4%가 감소해 총 무역수지는 278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약 37조에 이르는 셈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베트남이 3.7% 상승했으나 중국(-25.9%), 유럽연합(-22.7%), 미국(-0.8%)순으로 수출이 줄었으며,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승용차(27.2%)가 상승한 반면 석유제품(-37.8%), 반도체(-18.1%) 순으로 줄어들었다. 수입현황별로 살펴보면 원유가 45.9%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으며, 승용차는(41.8%), 반도체(23.6%) 순으로 줄어 들었으며, 수입국가별로는 중국이 27.9%로 가장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미국(3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3년 보세사시험' 합격자 1213명을 발표했다. 10일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3177명이 응시하여 합격률은 38.2%를 기록했다. 합격자 중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로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5점이었으며,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6%(2091명), 전체 합격자의 약 68.5%(831명)를 차지했다. 지난 7월 1일에 실시된 2023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8월 17일(목)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세사는 '관세법(제164조부터 165조의5)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다. 보세사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가 오는 9월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강당에서 ‘1차 산품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5일)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 회원 및 고객 회사,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서울지방관세사회 신민호 회장은 "칠레·페루·콜롬비아와 멕시코(FTA체결 및 협상순)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원 부국으로서 무역 다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학술세미나에서는 駐칠레 한국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양호인 변호사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남미3국(칠레, 페루, 콜롬비아)의 상무관과 국내 FTA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허상혁 서울지회 부회장의 사회로 ▲제1세션 '중남미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 ▲제2세션 '중남미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1세션 주제는 ‘중남미의 법체계와 문화에 대한 이해’로 양호인 변호사가 좌장으로 마이크를 잡는다. 연사로는 Jose Miguel S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에 발벗고 나서 관세절감 등 고충에 힘쓴결과 153억원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올 7월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수출 애로 사항을 접수해 이같은 규모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6개국의 수출 애로사항 15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애로 사항으로는 ▲FTA협정문 해석이견 ▲품목분류 상이 ▲원산지증명서 기재 오류 등 이었다. 특히 지난 7월 A사는 중국으로 물품가격 97억원 규모의 알루미늄을 선박에 선적시켜 수출했다. 그러나 중국 세관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상 수출물품의 선적항과 도착항 표기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파악한 서울본부세관은 즉시 중국세관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협조 요청했고, A사는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3억5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해 통관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나아가 향후 이러한 유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가장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이 근절대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둔갑 부정납품 업체가 지난 5월 저가의 외국산 근무복을 수입한 후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근무복 31억상당에 해당하는 12만점을 2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하여 부정납품 했다. 관세청은 또 중국산 액정모니터 부품을 국내매입해 단순 조립 후 제조국을 한국산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액정모니터 1만 1천점 약 22억원 상당 제품을 200개 기관에 국산으로 가장해 부정납품을 해온 업체를 지난해 11월에 적발 한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조달청, 산업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입수한 1,300만건의 조달물품 계약자료를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통관 자료와 면밀히 연계하여 조사대상인 혐의 업체를 선정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검찰 송치 등의 처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해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이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4일 납세정보를 고도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2023년 상반기 수출입기업 성실신고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작 4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마산세관의 서장길 주무관은 마산지역의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석탄 미분기(Pulverizer), 가스터빈 등 과세가격 기준 7천만불 상당의 고가 수입 물품 품목분류 오류를 확인하고 안내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치유를 지원했다. 또한, 양산세관의 임정주 주무관은 수입된 타이벡(Tyvek) 부직포 제품의 분석으로 확인된 품목분류 정보를 기업에 안내해 수입신고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부산세관 이해정 주무관은 조업용 전자부표 품목분류 오류를 치유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신생기업에 도약 기회를 제공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된 부정수입물품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2일 올 상반기에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 약 2백만점, 3백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과 SNS 이용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로는 다수의 오픈마켓을 통한 유명상표 위조 가방 판매자를 적발, 중국산 위조 상품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정품 가방 수입신고필증’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2천여점(정품시가 5억원)을 미국에서 수입한 정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했다. 또 SNS 계정을 통한 수입요건 미구비 식의약품‧화장품 판매자도 적발했다. 다수의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관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이달 29일과 31일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아울러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통관 어려움 해소 등을 수행 할 예정이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세관의 고경호·윤상원 주무관이 우리 국민의 1%에 가까운 약 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부산세관인에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을 2023년 ‘8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고경호, 윤상원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X-ray 정밀판독 및 적극적 파괴검사를 통해 푸딩가루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 약 14kg을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두 주무관은 X-ray 판독 시 불분명한 결정체 및 박스 상·하단 이중 구조 위장 등 우범 요소를 발견하고 불안정한 여행자 동태 등을 의심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푸딩 가루로 위장 은닉한 마약을 적발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유공자로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남광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청사 재건축 사업비 조정 및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 수립으로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건령 50년의 부산세관 청사는 부산 지역의 대표적 근대 건축물로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부산항의 역사성 보존 등을 위해 1부두와 함께 존치되었으며, 노후화된 구조체 보수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고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라고 밝혔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지난 7개월(’22.12-’23.6) 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HSI와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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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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