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후견인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민간은 후견인 윤리기준을 세우고, 법원은 후견인 감독절차를 구축해 후견인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 피후견인인 노인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명 실버칼라 범죄(Silver Collar Crimes)를 소개했다. 인구 2300만의 플로리다주는 고령자 비중이 높은 주 중 하나이면서 많은 후견인들이 고령자들의 재산이나 법률행위 등을 관리한다. 하지만 이러한 후견인의 지위를 이용해 5만여건의 후견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변호사 등 전문가 출신 후견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앤서니 팔미에리는 현장에서 이러한 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삼성전자가 새 외부 감사인으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감사위원회는 삼정KPMG를 '2023 사업연도 외부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최근 이를 통보했다. 삼정이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40여년간 감사를 맡긴 삼일PwC을 대신해 2020년부터 3년간 딜로이트 안진에서 감사를 받았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 정부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안진에서 3년간 감사를 받은 만큼 2023사업연도부터 외부 감사인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공개 경쟁 방식을 택했는데, 삼일과 삼정이 경쟁에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감사를 맡겨온 삼일의 유력을 점쳤으나, 예상을 깨고 삼정이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임됐다. 삼정은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2023사업연도 감사 계약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삼정은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회계감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가 28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안암동)에서 ‘제9기 청년세무사학교(학교장 이창식)’를 개최했다.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의 꿈을 현실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개업 5년 미만 청년세무사들이 경쟁력있는 세무사로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전문가로서 능력을 계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9기’는 청년세무사님들이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업무관리, 사무소 및 기장관리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기획됐다. 그야말로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 받고자 하는 청년세무사 90여명이 응집했다. 행사일정은 등록이후, 1교시 개교식에서 이창식 청년세무사학교장의 인사말과, 박종수 고려대 조세법센터장 인사말 등으로 10분 정도가 할애됐다. 강의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진행됐으며 ▲제1주제(실전전략, 한상희 세무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업무관리 노션, 채널 등 ▲제2주제(실전전략, 차주황세무사) 보험과 세무컨설팅 ▲제3주제(실전전략, 김선명 세무사) 효과적인 업무가이드 실무_보수사례, 국세사무 ▲제4주제(실전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추계 오차비율이 예년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등 새로운 변수 발생으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가 주최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이 28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줄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수 추계란 세수 추이 및 경기변동 등을 활용한 추계산식을 적용해 다음연도 세목별 국세 수입을 예측하는 복잡한 연단위 작업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 자료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세목별로 사용하는 추계모형과 변수, 그리고 세수 예측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세수 추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6일 율촌 임직원들이 인권 영화를 관람하는 ‘무비 인 율촌’ 행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영 영화는 추상미 감독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다. 한국전쟁 당시 비밀리에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인 고아 1500명의 이야기를 그렸다. 관람 후 관객과의 토크에서 추상미 감독은 “영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와 트라우마를 영상 속에 솔직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싶었다”며 “율촌 임직원이 함께 봐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잘 모르고 있었던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국사회에 알려 주시고, 또 추상미 감독님이 오늘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그 소감을 공유해 주셔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율촌은 다음 달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관람하는 등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공익영화 상영회를 통해 ‘ESG’경영을 넘어,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2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에 따라 주요 투자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와 연계된 최상위 실소유자 정보 취합과 마킬라도라의 세액계산 변동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재수출 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가 현재 제정 중인 국제 표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 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자본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수 로이드 ISSB 부위원장은 26일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국제회계기준재단(IFRS 재단)이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표방하는 국내 기업인들의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한국 측 관계자들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기업 측에선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보고 위치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과 소규모 기업을 위한 차별화된 공시기준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ISSB 기준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EU 및 미국의 요구사항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관계자 역시 ISSB 기준의 보고시기, 보고위치 등의 요구사항에 우려를 나타내며, 탄력적 적용과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ISSB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은 26일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올림픽파크텍 2층 서울홀에서 이종탁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박차석 학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플랫폼 세무 서비스에 관한 법적 검토 ▲규세무사 조기 자립 방안 ▲세무사를 위한 부동산매매업의 세무 특강 ▲세무사법과 관련 규정의 문제점 검토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발표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대한세무학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신행 학회임에도 불구하고, 창립세미나에 이어, 신년세미나, 춘계세미나에 이어 9월에는 취득세 특강을 마련했으며 오늘 추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학회 창립 첫 돌을 축하하기 위해 내빈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세미나는 세무사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 방안 모색’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4가지 주제를 준비했다”라며 “오늘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슬기로운 세무사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 “학회 회원 수가 유능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달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등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 독려와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조세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고자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립한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세무포럼 창립은 원경희 회장이 취임하면서 “세무사들이 경제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윤리관을 확립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번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은 '세수추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지정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이 나설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가상자산에 대해 향후 무형자산 개정 프로젝트에서 가상자산의 무형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영업손익 인식기준 시행시기에 대해 한국의 실정에 맞춰 고려해보겠다고도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지난 24일 IASB 측이 새로운 영업손익 기준이 들어올 경우 국내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내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우려를 들은 후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회계기준상 영업손익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달리 인식해야 한다. 특히 수익과 비용 항목을 영업·투자·재무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 새로운 표시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IASB는 영업손익을 정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비교가능한 성과측정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시행시기를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업손익 외에도 가상자산, 보유 투자주식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ASB는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발전이 빠르고 복잡하며 국가마다 양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준제정에 나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