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8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5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2년간 110조원 오차를 낸 정부 세금수입 추계(이하 세수추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동국대 김갑순 교수가 좌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는 홍익대 성명재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 박사,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 김문건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정다운 박사는 지난 5년간의 세수 예산과 실제 세입을 비교하고 현재 세수 추계 방법과 각 세목별 추계의 주요 변수, 연도별 월별 세수 진도율, 세수추계를 위한 협조기관의 경제 환경 전망 변수 및 주요 세목과의 관계 등을 발표한다. 2020년 이전 KDI나 한국은행의 세수전망치에 대한 오차비율은 1% 미만이었다. 그러나 2021년과 2022년의 오차비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타난 것은 예측 자체가 어려운 대외 변동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증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활동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 새로운 변수의 등장으로 분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이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유럽연합은 기업 공급망 사이에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노동현장이 있을 경우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조차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세계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2021년 글로벌 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다. 주 요인은 삼성의 반 노조와 노동에 배타적인 사법판결 등이다. 공급망 실사법이 겨냥하는 주요 요인은 강제수용 노동이 지적된 중국 신장 위구르 인데, 중국은 필리핀, 짐바브웨, 온두라스, 이집트 등과 더불어 5등급 국가다. 이는 한국 노동 환경이 중국과 유사하며 해외 공급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 라인 자체가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여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무능력을 올리고, 납세자 세무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간 사례 공유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돼 이번으로 38회째다. 사회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제1주제는 안성희 세무사가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 처리문제’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최영우 세무사가 ‘회원사무소의 수익 확대방안으로 경리업무 아웃소싱 사례’, 제3주제는 신철 세무사가 ‘회원사무소 직원 수급문제 해소방안으로 산학일체 도제교육 연계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안성희 세무사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식이동에 대한 세부담 증가, 법인의 세부담 증가,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인정이자 부담증가,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그리고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국세청 과세 동향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한다. 최영우 세무사는 회원사무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2019년에 이어 2021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이후 제32대 집행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을 담은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이하 ‘아젠다S-33’)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후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해 왔다.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 우리의 업역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그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강구와 어려운 업계 상황에서도 회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 사무소 운영을 잘하고, 다양한 역량 개발로 새로운 업역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젠다S-33은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기획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아젠다S-33을 발표한지 1년이 되었다. 아젠다 프로젝트 진행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9월말 현재 33개 프로젝트 중 14개 사업이 완료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회관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곽성일)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인천지방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이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금융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 금융상품개발을 적극 요청한 끝에 성사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인천 소속 회원을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회장은 “앞으로도 NH농협은행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회 회원들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무실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금융상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회원사업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인천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사단법인 온율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10회 온율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온율은 법무법인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2013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진단,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매년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온율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유명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사건 등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팜 비치 카운티 순회법원 감찰관장 겸 플로리다주 후견인 조사관장인 앤서니 팔미에리 (Anthony Palmieri)는 미국 플로리다 실버타운에서 벌어지는 고령층 후견인 관련 경제범죄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서울가정법원 정창원 후견감독담당관은 ‘가정법원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는 ‘일본 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의 부정방지를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온율은 지난 10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8일 회원교육을 무료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교회백주념기념관에서 5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12시부터 진행됐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고시회는 1972년 9월 16일 창립하여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며 "이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장상황에 대응하고자 사무소 운영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새로운 업역 확장을 위한 취득세 신고실무와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컨설팅 등의 주제로 '한국세무사고시회 창립50주년 기념 회원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현장에서는 안병희 공인회계사와 이득근 세무사 공저 도서 '집,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가 무료로 배포돼 화제를 낳았다. 안병희 회계사는 교육에 앞서 도서 무료 배포의 경위와 함께 이번 교육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교육은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주영진 세무사 겸 노무사가 '세무사사무실 근로기준법과 임금명세서 작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주 세무사는 ▲알기쉬운 임금명세서 작성법 ▲직원관리를 위해 세무사가 꼭 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충남 예산)에서 '변화에 앞장서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지방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제19회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워크숍은 서울회 회직자와 28개 지역세무사회장 등 350명의 서울 회원과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3년간 만나지 못했던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 회원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전문MC 김하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숍에서 김완일 회장은 “직원구인난과 최저임금제로 인한 직원 인건비가 상승하는데도 과당경쟁에 의한 보수덤핑으로 적정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 어려워 저만 가는 세무사사무실 운영과 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업무영역 침해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무서비스시장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인사말 했다. 이어 김완일 서울회장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과 함께 수익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보수 제값 받기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사진 중앙>이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에서 경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을 수상했다.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부문별로 발굴, 시상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상으로 서울미디어그룹, 이뉴스투데이, 독서신문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및 기초단체장 13명,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경제 인사 5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판식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동학농민혁명 당시 장흥 전역(戰域)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탐진강’을 집필, 발간했다. 소설의 주역은 실존 인물인 이방언(1838~1895)으로 전남 장흥군 용산 출신의 부유한 양반가문 인물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후기 대표적 탐관오리이자 악성 친일파 전남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랄한 조세수탈을 방아쇠로 시작됐으나, 외국 군대를 빌려다 자국 문제를 막아보려던 고종의 수준 미달의 안보관, 조선 수탈에 여념이 없었던 외척가문 민씨 일가 일부, 대한제국 황후 시해사건 등 일본제국의 조선 침략야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다. 이방언은 전라도 감사에 진정하여 농민들의 수탈적 조세부담을 낮춰 주도록 했고, 수직서열과 파벌싸움으로 변질된 성리학 질서에 반발해 동학에 입교, 진압군으로 동원된 관군 및 일본군과 싸우다 1894년 석대전투에서 패배해 체포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이방언은 다시 체포돼 아들과 참형을 당했고, 동학농민혁명의 방아쇠 역할을 했던 친일파 탐관오리 조병갑은 일제에서 고등재판관이 되어 영남의 동학 지도자 최시형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평생 호의호식했다. 소설 제목인 탐진강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