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전략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에 대해 조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조사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 역시 ITC 못지 않은 정도로 강력한 효과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세종 IP그룹장 임보경 변호사(연수원 30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이진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전직 미국 특허청(USPTO) 심사관 외에 미국 글로벌 로펌에서 다수의 지재권 사건에서 활약해 온 최재훈(Kyle J. Choi)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등이 발표자로 나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번째 세션에선 이진희 변호사와 최재훈 외국변호사가 ‘사법절차를 통한 IP 보호의 허점(Loophole) 및 미국 ITC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제도의 활용 실익’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18일 서울시와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집에서 손쉽게 세금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교육은 구의 기존 정보화 교육을 활용한 틈새 특강으로 진행된다. 특강에서는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을 이용한 전자 납부 방법 ▲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 절차 ▲ 납부 실습 ▲ 간편결제 수단 활용법 등을 교육한다. 지난 15일 처음 진행된 데 이어 9월 11과 11월 11일에도 열린다. 박준희 구청장은 "디지털 소외로 인해 어르신들이 세금 납부를 비롯한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화큐셀을 비롯한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체로 구성된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맹'이 상무부에 이같이 청원했다. 업체들은 중국이 소유한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에 있는 공장에서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의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미국 업체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관세를 요청했고, 작년에 미국 정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4개국의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그 공백을 채웠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가 미국의 태양광 셀과 모듈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5월 1.9%에서 올해 5월 44%로 급증했다.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량도 2022년 중반부터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수)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참석해 인천지방회 제4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병곤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지난 16일(수) 한국환경산업협회(회장 김형근)와 환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 기조에 따라 환경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환경 리스크와 결합되어 산업계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컴플라이언스 중심의 법률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약 배경이 됐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화우의 강영호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30기),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고은민 변호사(변호사시험 13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민재홍 상임부회장, 최진아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2012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되어 수질, 대기, 자연순환 등 환경산업 전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약 30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산업 규제 관련 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분야 및 민관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선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노무현 정부 25%였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였으나, 세수만 30조원 넘게 줄었고, 기업 유보금만 늘었다.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 래퍼 곡선이란 입증되지 않은 가설을 수용한 결과인데, 단순히 일반세율 조정은 돈의 유량을 결정할 뿐 돈이 투자로 갈지 곳간으로 갈지 임금으로 갈지 배당으로 갈지를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정부 AI 대전환 관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 완화 등 유 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1990년대 IT 혁명을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는 AI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 후보자는 현재 한국 추격 경제 성장잠재력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 경제 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 해법으로 AI기술 개발 및 AI의 민관 활용 및 생활화 적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 기존 주력 산업의 AI 고도화, 이밖에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케이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측면에선 생활 물가 안정을 첫째 과제로 손꼽았으며, 지역 우선 정책, 자영업자 정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소비 촉진 등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신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폐지는 안돼’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명한 노조운영을 위한 회계공시 존치를 강조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부로 시행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회계는 노조원에겐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고,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노조회계의 실질적 공시 의무화를 행정부령으로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외부공시 없이도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었는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기준으로 회계공시 불참 시 세액공제를 주지 않는 제한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았다. 지난 달 2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회계 공시 관련 ‘노사 자치주의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같은 달 25일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를 반헌법·반노동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의 폐지를 촉구했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휴가객을 가장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비상을 걸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해외여행 성수기 특별 마약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에 숨어든 마약 밀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해 전체 마약 적발 건수의 무려 23%가 여행객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규모 밀수뿐 아니라 대량의 마약 밀수가 여행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에서 홍콩을 경유해 입국한 여행객의 짐에서 필로폰 20kg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9월에도 캐나다발 항공편 여행객이 각각 20kg과 16kg의 필로폰을 캐리어에 가득 채워 밀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대담한 수법이 이어졌다. 이들은 2kg 단위의 필로폰 덩어리를 여행용 가방 깊숙이 숨기는 치밀함을 보였다.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구매한 감기약이나 진통제,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중에도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사례가 늘고 있어 관세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인프라관리팀장’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시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주요직무는 △국세행정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성능 관리 및 테스트, DB 운영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증설 등 관련 사업 관리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운영 및 관련기관 대응 △국세행정시스템 인프라 정책 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전산‧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 분야 등이다.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 31일까지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초구에 따르면 우선 납부 기한 만료일 오후 6시 이후에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고,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장기간 국내에 없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 신청을 권했다. 전자고지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는 제도로 신청 시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아울러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자동이체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구민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찢었다.” “개찢었다.” 이 역사적 장면은 2025년 7월 16일 오후 3시 53분경부터 시작됐다. 어떤 글로벌 톱스타도 이날 이한상 회계기준원장의 샤우팅을 꺾을 수 없었다. 이날 이한상 원장이 나선 회계기준원 세미나 주제는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였다.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재용‧삼성생명의 “보험금 내놓으라고? 그게 왜 니들 돈이야?” 세미나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란 게임엔 규칙이 있다. 보험사가 고객과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 규칙을 지켜야 한다. 1990년대 삼성생명 유배당보험의 규칙은 일종의 적립식 주식펀드였다. 고객이 매월 돈(보험료)을 내면 삼성생명은 그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이익 나면’ 고객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었다. 쉽고 간단한 규칙이지만, 함정이 하나 있었다. 저 ‘이익 나면’ 구절이다. 흔히 개인은 주가가 올라서 팔면 먹었다고 한다. 팔지는 않아도 주가가 오르면 이익났다고 말한다. 근데 저 삼성생명 보험계약 구절에서 ‘이익 나면’은 ‘팔아야, 먹어야 가능하다’였다. 그럼 파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냐? 고객이 아니라 삼성생명이었다. 고객들이 주주였다면, 팔으라고 요구라도 할 수 있었을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사용료(로열티) 과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최근 유사 사건들에서 취소된 과세 처분 규모는 총 11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현재 항소심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 인천지법 "상표권 사용료, 수입 원재료와 관련성 없어" 16일 법조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양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립모리스 측 손을 들어줬다(인천지법 2021구합54488).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상표권 사용료’를 수입한 담배 원재료의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필립모리스는 담배 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 담뱃잎을 수입하면서 별도로 해외 본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 비용 가운데 약 19억 5000만원이 수입 원재료 가격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필립모리스는 관세청의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해당 비용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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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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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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