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할까요?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할까요? 정답은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재산평가나 상속재산평가와 관련해서 종종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광인 김사장이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새벽골프 라운딩을 떠났습니다.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호쾌한 따~앙 드라이버 샷! 미사일처럼 창공을 날아가는 골프공 그때 아악! 외마디 비명소리 김사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던 김사장에게 심장마비가 온것입니다. 급히 엠불런스가 달려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김사장은 영원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평소 전업주부 였던 부인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시간에는 양도·상속·증여의 합산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몇 년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될까요? 네 1년단위로 과세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말쯤 이었습니다. 거래처 김사장님이 오피스텔을 하나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 하길래 “ 사장님 2017년도중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 아! 2017년도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 아! 그러시군요“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도소득세 신고후에 세무서에서 김사장님 한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사유인즉은 2017년 1월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김사장님이 2017년 1월에 양도한 것을 깜박한 것이었지요 거래처 김사장님이 아니 1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도 다 납부를 했는데 왜 2017년 1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최증여 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파트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최증여 씨가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최증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에 대한 증여로 수백만원을 또 다시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문제로 골치가 아파진 최증여 씨는 결국 증여한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증여한 아파트를 되돌려 받을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등기를 잘못 해서 세무조사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의 반환에 대해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부모자식 간에 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것이지'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무시할까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까요? 네 사실 이런 경우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증여세법에서는 증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입니다. 군인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고 부인은 전업주부이며 아들, 딸 하나씩 4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던 어느날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족보상금과 군인연금이 나와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었습니다. 외롭게 청상과부의 삶을 살던 부인이 어느날 재혼을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새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새아버지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으며 재혼한 엄마가 미워서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일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입니다. LH공사의 토지수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LH공사에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년 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농지를 소유한 자가 스스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4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다시 4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역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8년 자경 그리고 농지 대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농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즉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여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주어 농사를 짓다가 땅값이 오르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8년 자경으로 감면을 신청하더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자기가 농사짓지 않고 소작을 준 경우에도 8년 자경을 주장하여 감면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세관청에서는 투기목적으로 농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집 두채중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반적인 세무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두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상태에서 집이 두 채인 사람이 비과세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낭패를 본 나꼼수씨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집 한 채를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입니다.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것이죠.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부상으로 용도만 상가로 변경신고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것 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이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신고만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8.2부동산대책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2017년 8월 2일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자 다시 말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과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발표 즉시 시행하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지만 4월 1일까지 다주택을 보유하다가 4월 1일이후에 다주택인 상태로 집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율로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이 지난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다주택자가 아닌데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기시일을 착각해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이 주상복합건물 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주상복합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비과세 될까요? 정답은 상가나 주택의 면적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전체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상복합건물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