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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약-외교·안보] 비핵화 보상, 이재명 "대북 견인책" VS 윤석열 "실질적 비핵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1야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주요 정당이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선엔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들일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을 6가지로 나눠 비교 분석해봤다.

 

1. 외교·안보 

2. 부동산 정책 

3. 경제 

4. 정치개혁 

5.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6. 청년·교육·여성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해법 양상을 드러냈다.

 

◈ 이재명 "김정은 직접 만나 해결" vs 윤석열 "남북미 3자 대화 채널 '상설화'"

 

이재명 더불어민주장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북 기조와 북핵 문제 접근법에서 시각 차를 보였다. 

 

북핵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잇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었던 대북 '톱다운 외교'에 유효 및 연속성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톱다운'이란, 영어로 'Top down', 즉 위에서 아래로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최고 결정권자가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실무자들이 나머지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비핵화 보상, 이 “대북 견인책” VS 윤 “실질적 비핵화”

비핵화 보상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각기 결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 행동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대북 견인책'으로 활용하되, 합의 불이행 시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도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화 일변도' 정책에 선을 긋는 것이다. 그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살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관건은 '실질적 비핵화'인데, 이에 맞추어 경제적 지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비핵화 진전이 선행되지 않은 대북 보상 및 경제협력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반도 변환 구상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라는 함정이 숨겨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근간으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VS 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는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했고,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사했다.

 

반면 윤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며,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 이 “선택적 모병제” VS 윤 “모병제에 부정적“

모병제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보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한다며,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간 복무하게 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모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윤 후보는 ”모병제라든지, 정시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고 시사했다.

 

다면, 윤후보는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산점 제도를 공약으로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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