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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D-30] '안갯속 판세' 널뛰는 여론...주식공약 '소액주주 권익' 한목소리

살얼음판 대혼전 속 조사마다 들쭉날쭉…전문가들 "조사방식·표본 등 고려해야"
李·沈 "소액주주 보호", 尹 "신주인수권 부여" 安 "매수청구권 부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접전 속 뚜렷한 우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맘때쯤이면 당선권 후보의 윤곽이 잡혔던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전문가들도 여전히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 설연휴 마지막 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대결에서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이내인 1.9%포인트였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2∼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전국 성인 1천명에 조사해 발표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5.7%, 이 후보가 40%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역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안 5.7%포인트였다.

설 연휴 기간 불거진 이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의전 논란이 '돌출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난주 이 후보 하락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안갯속 대혼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조사 기관, 방식에 따라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관별 조사 방법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복수 여론조사 전문가의 진단이다.

한길리서치는 "조사 방법, 사용하는 전화번호, 설문 문항 배치, 조사하는 날이 주중인지 주말인지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원의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ARS) 방식이 있는데, ARS 조사의 경우 표본에 '정치 고(高)관여층'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ARS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과 비교해 응답률이 낮은 편인데, 특정 후보나 정당의 열성 지지자일수록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조사 표본에 무선(휴대전화), 유선(집 전화)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많아진 만큼 조사 기관에 따라 무선 비율을 100%로 하거나, 유선을 일부 혼합해 표본으로 활용한다. 유선 응답자일수록 연령대가 높고, 대도시·중소도시보다 읍·면 지역 거주자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론조사 표본의 유·무선 혼합 비율에 따라 이같은 응답자 특성이 반영됐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길리서치는 유선 전화면접(16.2%)과 무선 ARS(83.8%), KSOI에서는 100% 무선 ARS 방식으로 각각 조사가 진행됐다.

한길리서치는 "(국민의힘 제2차 전당대회가 열린) 작년 11월 5일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최근까지 나온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240여개를 정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양각색"이라며 "여론조사만 보고 누가 이길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 않다"며 "같은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나온 조사를 보면 추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도 "전체 유권자가 동그라미 모양이라면, 마름모나 삼각형이 아니라 가급적 그 모양과 비슷한 틀에 (표본) 1천명을 넣어야 정확한 조사가 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전체 유권자를 잘 섞고, 고르게 응답할 기회를 주는 조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주자들, 소액주주 보호에 한목소리…공매도는 '개선'에 무게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식 투자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상장사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별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등으로 기존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비판이 커진 데 대한 해법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후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도 최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기업의 물적분할 시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와 관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후보들은 주가 조작 등 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고 윤 후보는 증권 범죄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상시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통합 기구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규 상장 기업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기간 제한(이재명 후보),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윤석열 후보) 등도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 이 후보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매도 폐지가 아닌 개선을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기간이 다른 점 등을 고쳐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도 개인이 공매도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하면서도 '공매도 전면 허용'의 선제 조건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만 가능하다. 심 후보는 현행과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공매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식 투자가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대선 후보들의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장기 주식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우대 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이를 뒤집고 주식 양도소득세만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3일 TV 토론회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 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가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대주주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윤 후보는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대선후보들이 자본시장 공약을 앞다퉈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이라며 "가장 바라는 건 개인이 차별받지 않은 공정한 주식시장이다. 개인들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공약으로 나와 실제 실행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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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부가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증권거래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는 이중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관철되면 세수의 원천인 개인투자자를 증권거래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주식양도세는 100여명에 불과한 100억 이상의 초고액 투자자에게만 적용하게 된다. 즉,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 ∙ 부자감세”를 담아낼 수 있는 퇴행적 증권과세체제가 완성된다는 의미다. 일단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그 동안에 원안인 주식양도세 비과세 5,000만원을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2025년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된다. ▍상위 1%를 위한 주식양도세 논쟁에 뒷전으로 밀려나버린 99%의 일반투자자 2020년 여야가 합의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개정안은 현행 대주주 요건인 종목당 10억원을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