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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상회담 순서는...李"상황보고" 尹"미·일·중·북" 安"한미동맹" 沈"북한"

대선후보 4자 TV토론, 외교 안보 정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4인의 대선 후보들이 3일 열린 3·9대선 첫 TV토론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질문에 각자 다른 답을 내놨다. 

 

3일 열린 대선 첫 TV토론에서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 중 누구와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외교·안보의 가치관이 선명하게 보이는 질문이었다.

 

◈ 이 "상황에 따라 만나겠다" vs 윤 "미-일-중-북' 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유용한 시점에서 효율적 상대를 만나야 한다"며 순서를 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이어 "저는 실용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리 정해 놓고 미국 먼저냐, 북한 먼저냐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라고 답했다. 안후보도 "나는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미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첫 번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여러 지원 때문에 (북한이) 버티는 측면이 많지만 국제 규범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먼저 꼽았다. 심 후보는 "2018년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해서 북·미대화가 시급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4자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 '사드 추가 배치' 둘러싼 공방 이뤄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왜  사드를 다시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경제를 망치려 하냐"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리 무역의 25%가 중국에 의존하고 협력한다"면서 질문을 던졌다.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다며 사드 추가 배치는 안보 불안을 조장해 표를 얻고 경제는 망친다는 지적이라는 질문이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사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하다"라며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도 (사드 방어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요격 장소에 대해서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천도든 아니면 경상도지만 조금 더 당겨오든 그건 제가 볼 때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안보가 튼튼해야 주가도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국가 리스크가 줄어든다"며 주장했다. 

 

◈ 심 "선제타격론, 안보 포퓰리즘" vs 윤 "전쟁 억제 하기 위한 것"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후보가 언급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이면서 설전은 선제타격론으로 이어졌다. 

 

심 후보는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치 초년생 윤후보가 선제타격을 운운한 데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로서 매우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후보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국방백서에 3축 (미사일방어)체제의 선제타격(에 해달하는) 킬체인이 있고, 정권 초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에 방문해 킬체인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킬체인은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기 체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것, 천명하는 것 자체가 전쟁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 "반미·친중 노선 맞나" vs 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반미·친중 노선으로 보이는데 맞나"라며 "대중 3불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3불 정책은 중국의 사드(THAAD) 압박 관련해 문 정부가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의 3대 항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반미·친중 노선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유일한 안보동맹이기 때문에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 처럼 포괄 동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3불정책에 대해서 이 후보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안 후보는 대중 3불정책이 중국 사대주의라고 혹평하면서 "너무 굴욕적이고 자주권을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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