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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토론 해설]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李“당장 하자” vs 尹“방법부터 정하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1년도 안 돼 247조원, 95.5만건
액수도 액수지만, 건수 2.6배 증가…특단의 대책 필요
이재명 ‘최대할 빨리…시기가 관건’
윤석열 ‘최대한 효율성…방법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론은 싸움이다. 대립자들이 상대의 근거를 공격하고, 자신의 타당함을 알리는 것이 토론이다. 서로 자신의 근거나 주장만 내세우며 원거리 원투를 치는 방법도 있고, 논제를 한정된 범위 내로 끌어들여서 그라운드를 걸기도 한다. 인격을 헐뜯거나 상대의 흐름을 일부러 끊어 신경을 건드리는 더티 복싱 방식도 있다. 그들이 왜 그런 싸움법을 택했고, 어떤 배경에서 싸움을 걸었는지 부동산을 제외한 대선 1차 토론 경제부문을 뜯어봤다.

 

 

李 ‘尹,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건가,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3일 대선토론 경제부문 첫 타자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명, 소상공인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처럼) 50조원을 지원하겠다. 단, 내가 당선되면. 100조원을 지원한다. 단, 우리가 이기면. 이런 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번에도 35조원 추경하자고 말씀은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인가.”

 

 

尹 ‘나는 할 일 다했다. 민주당이 안 한 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을 지키는 데 답변 시간을 사용했다.

 

“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다.”

 

나는 할 일을 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꼬집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께서는 ‘이거(윤석열 50조원 지원방안)는 포퓰리즘이다’고 말했다. (중략)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것이다. (정부의) 14조원안은 저희가 얘기한 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소상공인,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 발생, 긴급 CPR 필요)

 

이재명 후보 질문은 지원 의사 외에도 지원 시기에 좀 더 무게를 실고 있다.

 

그는 토론 서두부터 소상공인 지원이 시간 싸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과 경제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소상공인)는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처럼 ‘내가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이란 단서를 달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평했다.

 

정부의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은 대출과 직접 지원금 두 가지로 나뉜다.

 

대출지원은 비교적 싼 이자에 돈을 빌리게 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운운하는 것은 ‘당장은 대출로 버티시라. 대신 이자는 싸게 해드리겠다’는 뜻이다.

 

낮은 이자율로 돈 빌려주고, 덕분에 장사를 잘해 돈을 벌면 정부는 재정을 쓰지 않아 좋고, 개인도 급전부담없이 장사해서 좋지 않으냐는 재정운용논리인 셈이다. 한국 정부는 1961년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현재 기획재정부까지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이 모델은 일견 괜찮기는 한데 이게 통하려면 이자(이자율)보다 장사를 해서 번 돈(수익률)이 더 많아야 한다(이자율 < 수익률).

 

이 방법은 '코로나에 장사가 되겠느냐'란 반박에 부딪힌다. 

 

코로나 시기 소비동향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몰려 있는 음식점 등 대면 내수소비는 타격을 입고, TV‧자동차 등 내구재의 소비는 증가했다. 대면활동이 제한되는 코로나 19시기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원금과 이자 상환을 찔끔찔금 유예해주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상황은 심각하다. 

 

2021년 9월 1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247조4000억원(95.5만건)에서 원금상환 유예 13조6000억원(8.6만건), 이자상환 유예 2301억원(1.7만건)이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중복·복수 지원을 포함한 수치다.

 

2021년 1월과 비교하면 대출금 만기 연장은 두 배, 원금상환 유예는 1.5배, 이자상환 유예는 1.4배다. 액수도 액수지만, 건수의 증가가 너무 가파르다. 

 

2021년 1월 기준 ▲대출금 만기 연장은 37.1만건, 121조2000억원 ▲원금상환 유예는 5.7만건, 9조원 ▲이자상환 유예는 1.3만건, 1637억원이었다.

 

대출금 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유예가 늘었다는 건 코로나 시기 장사 안 된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원금‧이자를 무한정 유예할 수는 없으니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는데 위의 수치를 보면 파산하는 소상공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빚으로만 버티게 하지 말고, 현금성 지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번번히 언론과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왔는데 이유는 정부 곳간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빚까지 내서 도와줘선 안 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돈을 못 쓴 것이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사실상 기재부가 짜준 예산범위 내에서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예산 짤 때 예상 세금수입을 짜게 잡으면서 실제 벌이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산보다 덜 잡힌 세금수입은 무려 60조원이 확실시 되고 있다.

 

거액의 세금수입 오차로 ‘정부는 지금 돈이 없으니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텨라’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됐고, 소상공인 대출금 상황을 보면 당장 뭐라도 직접 수혈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 쇼크사 확률이 급속도로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당정은 원포인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14조원을 추진 중이다. 상황이 시급하니 당장 끌어모을 수 있는 추가 세금수입과 당장 부족한 유동성(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 빨리 현금을 끌어야 하기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안을 짰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尹 ‘돈을 쓰려면, 쓸 곳이 명확해야지’

 

이재명 후보의 ‘시기’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방법’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답변 서두에 “제가 처음에 50조(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금 50조 공약)를 9월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놓았다”고 말하면서 민주당안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재차 시기를 재촉했다. 그러면서 사용처는 국민의힘 안을 수용할 수 있으니 재원에 대해서 빨리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건 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35조원(국민의힘이 발표한)에 조건 달지 말고 국채발행 확대해서라도 해 달라라고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윤석열 후보는 다시 방법을 강조했다.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 놓아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된다. 저는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다.”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발표한 안을 말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35조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윤석열 후보가 해당 안을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국민의힘 35조안이 용처도 정해놓지 않고 발표했다는 자기모순을 고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석열 후보가 계속 사용처와 재원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후보는 더 들을 것이 없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잘랐다.

 

 

李 ‧ 尹의 쟁점은 시기와 재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니 추가 세수와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그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가 이뤄졌지만, 십여조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있으니 상당수는 세금충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시기가 급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해도, 거액의 국채 발행을 감수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안은 대출정책(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이다. 소상공인이 빚을 쉽게 낼 수 있게 도와줘서 정부 지갑에 손 안 대고 버티는 방식이다.

 

이자율 대비 수익률 상승이 되질 않으면 파산하게 되는데, 자영업자가 파산할 경우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주는 안을 담고 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90%). 90% 탕감을 해주더라도 말처럼 탕감이 될지, 또 자영업자 파산을 통한 거래처 손실 등은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1월 21일 밝힌 35조원 추경안은 현금지원이 포함돼 있기는 한 데 재원은 세출조정안이다. 이미 다른 데 쓰기로 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헛 쓴 돈을 잡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대가는 만만치 않다.  1, 2조원도 아니고 35조원이나 다른 예산에서 빼 써야 한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주요 경제정책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 반대해 온 정부 예산은 한국판 뉴딜 2.0, 신재생에너지, 남북경제협력, 도시재생 및 첨단도로체계, 청년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및 첨단도로교통체계 사업, 노동부 청년 일자리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금융위 뉴딜펀드 사업,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환경부 미세먼지관리사업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쓴 돈이 헛써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근거는 정당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아야 한다. 지금까지 잘 해온 사업에 대한 오판이 있어서도 안 된다. 

 

확장재정, 세출조정, 가계대출 확대 등은 재정학에서 모두 제시되는 방법이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건 방법의 우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판단력이다. 그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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