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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9조 추경' 처리 잠정합의…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에 7천억·돌봄인력에 1천억 투입
이견 보이다 막판 잠정합의 쪽으로 선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던 여야간 협상이 21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총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양당 윤호중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병도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민주당은 박 의장이 본회의를 재소집함에 따라 독자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막판에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14조원의 정부안이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돼 13조 6천억 원이 된 것에다가 3조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다. 증액된 예산은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1조3천억 원,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업종과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 데 2조 원을 더 투입한다.


이 중 1조원은 현행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증률은 90%로 상향하고 식당과 카페 등 감염 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업종의 60만 사업장에도 지원하는 예산이다.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에도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총 3천억원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하고 있다.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도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천억 원을, 또 7만6천 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천 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천억 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 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연장 방역인력 512개소와 영화방송 제작 인력 2천 명을 6개월 간 지원하고 소규모 공연도 333회 지원한다.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천억 원 추가됐다.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에게 20만 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 명에게 1일 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천 명에게 3개월간 지원할 경우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선 1조3천억원이 잡혔다. 먼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 원이 투입된다.

또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천억 원과 방역인력 2만 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천억 원이 잡혔다.

 

이날 여야 회동에서는 운수 종사자 1인당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주장하는 민주당 안과 300만 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안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당은 현재 80% 수준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민주당은 90%로 올리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현행 50만 원 수준인 손실보상 하한액의 증액 폭을 놓고서도 이견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이후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잠정적으로 합의 문안을 말씀드리겠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법률 개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우리가 한결같이 주장해왔던 것인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오늘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그건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수정안이 통과되면 방역지원금은 이르면 3·9 대선 전인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미 지급 체계와 대상들이 선정돼 있어서 약간의 행정 체계 정비가 되면 통과되자마자 2월 안에 지급할 수 있고,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주일 내 지급 시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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