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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총리 "100조원 핵심사업 속도·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 신속 투입"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최대한 신속 집행…설 연휴 전 손실보상 선지급"
"청탁금지 선물가액 20만원...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부가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탄소중립 투자 등 6가지 핵심 사업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0조원을 상회하는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집행 속도를 각별히 독려하겠다"며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며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에 대해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천억원,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신규자금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천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하겠다"면서 "전통시장 상인은 1천만원 내에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 한도를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1만원의 2배인 2만원으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지류 상품권 70만원, 모바일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민 생활물가와 관련해서는 16대 성수품을 작년 설보다 일주일 빠른 3주 전부터 역대 최대 수준인 20만4천t 공급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고등어, 오징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성수품 공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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