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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홍남기 “원포인트 추경…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확보 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9000억 원 추가 확보해 5조1000억 원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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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