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확보 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9000억 원 추가 확보해 5조1000억 원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