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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추경 편성 공식화…"초과세수로 소상공인 지원하라"

초과세수 보고에 "오차 아쉽지만 경제 활성화 결과"
정부, 내일께 추경 발표할듯…"사실상 민주당 요구 힘 실어줘" 분석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초과 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신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정부를 향해 추경 수용을 주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초과 세수를 두고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추경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한 만큼 당정이 추경을 추진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제까지는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류 역시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관가에서는 14일께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껏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등에서 온도차를 보일때 문 대통령은 대부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빠르게 정당의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만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 등 일각에서는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돈 풀기'에 나서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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