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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신년 추경 공식화…金총리 "설 전에 국회 제출"

민주당 요청, 문대통령 지시 등 수용..."초과세수 최대한 활용...소상공인 두텁게 지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지난주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달라.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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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