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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정책 공약은 민생 안정과 국가 경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과 환율이 오르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 소상공인 지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어떤 정책이 위기를 막아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 다양한 공약 중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며 지키기로 한 금융정책들 면면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으로 일명 청년희망적금 시즌2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대가 높다.
가입 신청자가 폭증하는 등 큰 관심을 받은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도 실제 시행될 경우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납입 시 연 최고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는 금액과 기간이 좀 더 연장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40만원을 더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식이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대로 투자운용 형태(주식형·채권형·예금형 등)를 수시로 바꿀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다만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 가입은 금지된다.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 대상 확대가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청년층 대상 공약으로 꼽힌다. 소득 8분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과 졸업한 사람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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