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론스타와 우리정부 간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투자자·국가소송이 시작됐으나,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며 “정부가 언론은 물론 국회에도 론스타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고양이가 생선을 지키는지 혹은 먹어치우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토론회가 론스타 사태에 있어 모든 사실을 장막 안으로 숨시고자 하는 정부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 역시 론스타 ISD 관련 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명백한 ‘세금 도적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5조원이 넘는 세금이 해외로 유출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정부가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중”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지키는 일에 모든 이들이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의(론스타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론스타 ISD 진행과 관련 철저한 밀실 중재를 주창하는 것에 대한 향방을 고민하고,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음으로써 경제정의와 국익에 도음이 되는 합의점을 이끌어 낼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으며,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본 영상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 주요 내용. 
<영상촬영: 김의빈,  영상편집: 황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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