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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 국감] 오늘 국정감사 시작…정무위 칼날 ‘론스타 사태’ 가리킨다

정무위 국조실 대상 국감 실시
론스타 사태 자료 제출 촉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4일) 첫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 대상 국감을 실시하는 가운데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피감 기관들에게 사전 요청 자료를 일괄 제출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론스타 사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사태 국가기밀 아니다. 국무조정실 관련 자료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론스타 사태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회의록을 요구했다. 2012년부터 전담팀을 만들었고 국무조정실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하니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한다. 국감을 하는데 눈 감고 더듬으며 하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사태는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인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0년 하나금융지주에 이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낮은 가격으로 외환은해을 팔아야 했다고 주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론스타 사태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현 정부 경제수장들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운 상태다.

 

정무위는 이날 론스타 사태 관련 질의를 위해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김 대표는 당시 법무법인 대평양 소속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 론스타와의 소송을 맡아왔다. 정부 측 대리인단이었던 김 대표 대상 론스타 사태 관련 심도있는 여야 의원의 질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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