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

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제한돼 불가피했다는 점을 밝혔다.

직전 인사에서는 비영남 출신들이 1급 직위 넷 중 셋을 차지했었는데, 이들이 빠지면서 나이, 경력이 충분한 행시 37회, 행시 38회 가운데 대다수가 영남만 남게 됐다. 호남 출신 인재도 있긴 했지만, 나이와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더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량이 많은 보직으로 이동했다.

양경숙 의원의 질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 넘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조사착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사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에 국세청마저 같이 한다면, 독재정권 시절의 국세청,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에 가담한 세풍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민주적 정치탄압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직 국세청이 불법적인 정권 사정(대통령 하명조사)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검경과 감사원 사례를 볼 때 국세청도 포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안기부에서 조작한 사건을 되살려 ‘북한몰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누구 하나 처벌받은 바 없다.

같은 당 한병도, 홍영표 의원 등도 앞선 질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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