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2 국감] 첫 퇴직자 출신 국세청장…양경숙, 정치적 조사에 강한 우려

국세청 역사 내내 존재한 불법 정치 사정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 모집, 이명박 정부 북한몰이 공작에 가담
김창기 국세청장의 무거운 약속 “중립성 가치 지키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사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받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한 후 반 년도 안 돼 국세청장으로 재입직한 유일무이한 사례다.

 

또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재가를 받아 현 정부 정권으로부터 점지받았다는 구설에도 휘말린 바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례 없는 퇴직자의 국세청장 복귀부터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인사개편까지 국세청 내부질서의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하위직이 절대 다수에 3급 이상 고위관리직이 전체 0.1%도 안 되는 송곳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번 나간 인원이 다시 돌아온 사례는 없으며, 국세청장은 권력기관장으로 낙마한 적은 없지만, 늘 인사청문회를 받아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러한 예외 경우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고, 그의 출신이 대구이며, 그의 가문이 경북지역 유력가라는 점도 지목됐다.

 

또한 첫 고위직 인사에서 1급 직위 네 자리 가운데 영남 출신을 셋으로 채웠다.

 

양경숙 의원은 이러한 출신과 지역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자신의 인사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위직 인사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제한돼 불가피했다는 점을 밝혔다.

 

직전 인사에서는 비영남 출신들이 1급 직위 넷 중 셋을 차지했었는데, 이들이 빠지면서 나이, 경력이 충분한 행시 37회, 행시 38회 가운데 대다수가 영남만 남게 됐다. 호남 출신 인재도 있긴 했지만, 나이와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더해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량이 많은 보직으로 이동했다.

 

양경숙 의원의 질의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로 넘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조사착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등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현 정부의 집중 사정을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에 국세청마저 같이 한다면, 독재정권 시절의 국세청,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에 가담한 세풍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민주적 정치탄압이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아직 국세청이 불법적인 정권 사정(대통령 하명조사)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검경과 감사원 사례를 볼 때 국세청도 포함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에서 과거 안기부에서 조작한 사건을 되살려 ‘북한몰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누구 하나 처벌받은 바 없다.

 

같은 당 한병도, 홍영표 의원 등도 앞선 질의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