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동차 보험 심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심평원 내 자동차보험 실무검토 조직과 연구조직 등 담당 기구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후 복지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16년 대비 21년도 교통사고 건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했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백종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2020년 경미한 사고(12~14급 상해인원)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5.5% 증가했고 중증환자수(1~11급)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2020년도 보험금 지급은 2017년도에 비해 45%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한의과에서 경증을 앓고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지확인 심사 등을 확대해 대처하고 있지만 오르는 진료비를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진료 수가 심의 활성화를 의한 세부운영 및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받아쳤다. 백 의원은 “실무검토 조직과 연구조직, 조사연구 담당 기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부에서 위탁받은 사실 하나로 (자동차보험 심사가)방만하게 방치되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심평원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른 수가 체계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종별 가산율, 한방 수가를 포함한 비급여 수가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따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관련 부처와의 소통 채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원장은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관련 부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일어나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전담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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