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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국감] 대전국세청, 매년 1천억씩 세금반환…과오납 이자도 1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이 지난해 10만4000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달받은 대전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지난 5년간 평균 5000억원에 달했다.

 

이중 경정청구는 2017년 1587억원에서 2021년 1750억원, 착오이중납부는 2017년 278억원에서 2021년 435억원으로 늘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가산금은 지난 5년간 평균 120억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전지방국세청의 대책 수립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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