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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2022 국감] 김성환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거꾸로 가는 윤석열식 기후정책"

한전 적자를 핑계로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시사...연간 567만톤 온실가스 추가 배출 불가피
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역전된 OECD 국가와 달리 한국만 기후대책 역주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경쟁하는 대전환시대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는 ‘윤석열차’를 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검토 중인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국전력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상한제 도입이 지연되면 연간 567만400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된다. 승용차 567만대가 서울-부산을 7번 왕복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상한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40%로 높이려 하자 산업계 부담이 우려된다며 비율을 10%로 조정하는 대신 도입하겠다고 합의한 제도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약속을 믿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10%로 고시했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가 환경부의 뒤통수를 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라며 “부처 간 합의조차 지키지 않는 산업부와 한전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며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도 석탄발전은 이미 제대로 된 투자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사양산업”이라며 재생에너지로의 조기 전환을 주문했다.

 

실제로 OECD(평균)는 2010년대 후반에 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이 역전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가 30%, 석탄발전은 20%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35%임에 반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대에 그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기후재난이 심각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마저 발발하자 선진국들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상향 조정했다. 전쟁 발발 이후 EU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에서 45%로 올렸고, 독일은 65%에서 80%로 확대했다.

 

영국 역시 2030년까지 최소 50% 목표였던 것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30,2%였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낮추겠다며 우리나라를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한 국가로 만들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8월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입하면서 자국내 생산 전기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유럽연합(EU)가 풍력 터빈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며 역내 재생에너지산업 보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갖춰도 모자를 판에 윤석열 정부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데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김성환 의원이 지적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울산 앞바다에 3.44GW 규모의 세계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36조원이 투자되어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김두겸 울산시장은 한술 더 떠 백지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미국은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4,5GW 건설을 발표했고, EU는 지난 8월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을 중단하고 해상풍력을 7배 확대하는 ‘마린부르크 선언(Marienborg Declaration)’을 발표했다”면서 울산 풍력 백지화 검토를 중단하고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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