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C 등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병도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YTN, 중앙일보, MBC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 정부에서 검경이 (정치적 조사를) 시작하고 국세청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MBC 해외순방 욕설 파문보도에 대해 가짜뉴스‧진상조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에 있어서 안 되며, 무리한 자료요구, 과도한 세금부과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의원도 언론사들이 오비이락 격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특정 지역 기업을 표적 세무조사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세청장에게 중립적 세무조사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평과세 고유 목적 이외에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무조사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럴 거라고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 문자 받은 사실 있느냐, 향후에도 없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주영 의원은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정권 자행했던 정권의 비판세력 길들이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립성의 가치를 지키고 원칙대로 하겠다”라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유념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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