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일시 금지 재시행 여부에 대해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공매도 관련 (일시 금지 재시행 여부) 언급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6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이 공매도 일시 금지를 재시행 하기에 적기인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먼저 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순기능도 있지만 시장에선 공매도를 ‘개미학살’ 제도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것이 세 번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20년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2021년 5월 350개 종목에 한해 부분 허용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 우리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그 때보다 증시가 더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공매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이러니까 금융위 해체론까지 나온거 아니냐. 불법공매도, 무차입공매도 금융당국 의지가 전혀 없다. 당국이 불법공매도 세력을 방관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아울러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시장에 미칠 엄청난 파장 고려해 공개석상에서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파장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굉장한 하락장에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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