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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국감] 추경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정해지지 않아” vs 민주당 “아직도 안 세웠나”

추경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 하나”
여당 원내대표도 지적…“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보며 두 가지가 아쉽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것이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야당이 발표한 이전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면 구해야지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안 맞다"며 "깔끔하게 정리해서 논란이 오래 안 가게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뉴스 동영상을 튼 뒤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예상이 있다"며 "정부 발표와 민주당 추정 비용이 무려 20배 정도 차이 난다. 국민이 정부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의 핵심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느냐다. 대통령, 총리보다 힘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국정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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