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비활성화 문제가 지적됐다. 금감원이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이하 품질인증부품 특약)’이 수년간 유명무실 상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국감 현장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위한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는 원상복구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원래와 똑같이 만들어 놓으라는 이런 약관의 명시가 수리할 때 원청의 부품을 쓰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부품을 사용하면 단가가 높아 수리비가 올라가고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행법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으면 대체인증부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품 제작에 따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부품이 싸기 때문에 수리비도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소비자 편익 증대와 보험료 절감,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도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월 품질인증부품 특약을 신설하고 같은 해 2월 도입했다.

하지만 품질인증부품 특약은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이날 “(대체인증부품에 대해)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도 “특약 가입 수가 ‘2년에 1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부 보험관계자들도 “특약을 넣는 고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난 11일 국감장에서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대체인증부품 활성화에 대한 ‘의무사용’ 방안에 대해 약관 개정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5년 이상 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체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인식개선’과 ‘국산 대체인증부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업계‧소비자 한 목소리…“소비자 인식개선 선행돼야”

14일 “대체인증부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비자 A씨는 “정품이 없으면 모를까 누가 대체인증부품을 쓰겠나”라며 “특히 자동차사고에서 상대과실 100%면 정품으로 수리하지 누가 대체인증부품을 찾을까”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보험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오로지 ’순정‘(정품 부품)을 원하고 대체부품은 안 좋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여기에 보험사 이미지가 더해져 좋은 취지임에도 (소비자들은) ’수리비 아끼려고 그러나‘라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가운데 대체인증부품에 대한 정보가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정비업계 종사자 B씨는 “대체 부품은 보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며 “교환한 제품이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체인증부품은 정품과 마찬가지로 보증 기간이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32조2에 따르면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도 “인증 받은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와 동일하게 5년 보증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체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국산차 대체인증부품 공급 부족 문제도

하지만 홍보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는 “인증받은 대체부품이 주로 외제차로 쏠려 있어 국산차와 형평성 문제로 적극적 홍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인증부품이 외제차 위주”라며 “국산차 대체부품 확보가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14일 기준 자동차부품 협회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총 1365개 품질인증부품 중 국산차 부품은 48개(현대 32개, 기아 16개)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에서는 대체부품인증을 해외·국내차 다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다만 부품단가가 높은, 이익이 많이 남는 해외차 부품 위주로 제작사들이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다 보니 국산차 부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출시된 인증부품은 원할한 공급이 진행 중으로 '공급부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산차 적용 차종에 대한 범위(커버리지)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부품 제조사들이 겪는 제약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부품제조사들이 일정부분 자립(자사브랜드)할 수 있도록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안내 및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소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포스터 배포와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와 제조사가 윈윈 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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