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영교 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 측에 호소했다.

서 의원은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000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000억원, 서민·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을 감액했다.

서 의원은 군장병 피복의 경우 원부자재가격이 모두 올랐음에도 정부가 단가를 낮췄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예산인데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며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정부 당국자의 원론적인 답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며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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