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과방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 다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KT 최대주주변경 이슈 관련 김영섭 KT 대표 및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 등 국감 증인 선정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노태문 사장에게 중저가 단말기 공급 확대 방안 등 질의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김영섭 KT 대표,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 다수를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25일 국회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04명, 참고인 47명이 포함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등에 속한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과방위는 최근 KT 최대주주변경 이슈와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 김승수 현대차 부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주주가 기존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된 건에 대해 공익심사를 펼친 결과 공공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결론낸 바 있다.

 

하지만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가 추석 연휴 하루 뒤 심사결과를 기습발표해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이번 공익성 심사과정에서 현대차로의 KT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 깊게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과방위는 KT그룹의 불법 전환 영업 및 협력업체 상생 문제 등을 묻고자 원흥재 HCN 대표와 모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최영범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과방위는 이통 3사의 알뜰폰 견제를 위한 저가요금제 논란, 단통법 폐지 이슈 등의 현안을 질의하기 위해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담당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에 대거 선정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마컴 에릭슨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사장 등이 내달 초 열리는 과방위 관할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과기정통부 국감 참고인으로, 정호진 삼성전자 부사장은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노태문 사장과 정호진 부사장은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노태문 사장과 정호진 부사장에게 중저가 단말기 공급 확대 방안 등에 질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